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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위반사항 없다” 종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8: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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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xiWitDx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여사 X(엑스·옛 트위터) 계정 프로필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eoul/20240610173942789lnga.jpg" data-org-width="580" dmcf-mid="x4MlMHj4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eoul/20240610173942789lng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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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X(엑스·옛 트위터) 계정 프로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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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1lIqmQ0Sf"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p>
          <p dmcf-pid="6tSCBsxpvV" dmcf-ptype="general">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상 사건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otfQYaVh1"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실은 알았어도 청탁금지법이 정한 절차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당사자에 대해서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만 있다.</p>
          <p dmcf-pid="3l8NEbvav5" dmcf-ptype="general">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p>
          <p dmcf-pid="0S6jDKTNhZ" dmcf-ptype="general">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pvPAw9yjWX" dmcf-ptype="general">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p>
          <p dmcf-pid="UCPAw9yjWH" dmcf-ptype="general">류재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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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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