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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향한 이재명 일극 체제… 당대표 임기 제한 풀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7:46: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br>사유 인정될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해져<br>부정부패 기소자 직무 정지 조항 삭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MlxGNft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r3iFj9H5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hankooki/20240610173144566mdbw.jpg" data-org-width="640" dmcf-mid="xkl9hP5r5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hankooki/20240610173144566mdb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Ym0n3A2XZn"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의 큰 걸림돌을 치웠다. 당헌·당규를 바꾸기로 하면서 당대표를 연임하더라도 2027년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가 없어졌다. 당대표직을 유지한 채 2026년 지방선거도 진두지휘할 수 있다.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대선을 향한 이재명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GspL0cVZXi" dmcf-ptype="line">
          <h3 dmcf-pid="HqoHL3rRZJ" dmcf-ptype="h3">당대표 임기 제한은 풀고, 당원 권한은 강화 </h3>
          <p dmcf-pid="XBgXo0meHd"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전 사퇴 시한은 '대선일 1년 전'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대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폭넓게 열어뒀다. 차기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사유만 인정된다면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p>
          <p dmcf-pid="ZbaZgpsdYe" dmcf-ptype="general">당직자가 부정부패에 연루됐을 경우 검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는 완전히 삭제된다. 배임,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성이 높아 당대표 출마 전부터 이 대표의 걸림돌로 작용한 조항이다. 당시 이 대표는 취임 이후 당무위에서 '부당한 정치탄압 사례'로 인정받아 당헌 적용을 피했다. </p>
          <p dmcf-pid="5FMlxGNfXR" dmcf-ptype="general">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시 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의원들의 투표로만 선출되던 방식에서 자동응답방식(ARS) 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모인 권리당원(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의 유효 투표를 20% 추가 반영하기로 바꿨다. 당원들의 입김이 세진 것이다. 이번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의결,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13RSMHj4ZM" dmcf-ptype="line">
          <h3 dmcf-pid="t0evRXA81x" dmcf-ptype="h3">이재명 일극 체제 강화… 당내 반발 불가피</h3>
          <p dmcf-pid="F0evRXA81Q" dmcf-ptype="general">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대권을 위한 '맞춤용 개정'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유력 주자인 이 대표가 현재와 같은 당 장악력을 유지하며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친이재명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역으로 이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 연출됐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까지 다 한 이 대표가 바로 연이어 대선에 나가면 특혜를 받는 문제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p>
          <p dmcf-pid="3pdTeZc61P"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조항에 흠결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 사퇴 시한 당헌은) 예외조항이 없어서 조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예외조항은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항변했다. 또 대선 후보 선출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당무위 의결을 통해 대선 180일 이전에 마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p>
          <p dmcf-pid="0UJyd5kPH6"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당내 기류는 심상치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개정된 당헌을 실제로 적용할 때 과연 이 대표에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쉽게 나올 수 있겠나"라며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당헌 개정에 제동을 걸 당시 최고위에서는 '괜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이날 최고위에서는 별다른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p>
          <p dmcf-pid="pZ6O8TLKH8" dmcf-ptype="general">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br>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br>이민석 인턴 기자 minseok1093@naver.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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