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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병원 셧다운'이 공정거래법 위반?…2014년엔 왜 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6: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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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의사 파업은 의료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적용도 받습니다. 
           <br>
           <br>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로 분류되는데, 의협이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부추긴다면 사업자인 의사들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br>
           <br>만약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의협에는 10억원 내의 과징금, 단체장에겐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br>
           <br>오늘(10일) 정부가,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는지 살펴보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br>
           <br>실제 2000년 의약분업 문제로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형을 받고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br>
           <br>2014년 원격의료 도입 문제로 의사 파업이 있었을 때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br>
           <br>하지만 7년 뒤, 법원에서 결국 취소됐습니다. 
           <br>
           <br>재판에 넘겨졌던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br>
           <br>처벌을 가른 건 '강제성' 이었습니다. 
           <br>
           <br>2000년 파업을 두고 법원은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사실상 강요했다" "집행부가 압력을 행사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br>
           <br>반면 2014년의 경우 "파업을 이끌었지만, 구체적 실행은 의사들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 고 봤습니다. 
           <br>
           <br>정부가 대응 카드로 쓰기엔 쉽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br>
           <br>이번 파업을 두고 의협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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