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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정복 인천시장 국무조실실 규제개혁단 만나 “수도권 차별 개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5:45: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비율<br>경제자유구역 용도 차별 해소 등 건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9VqmQ0L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s7q0cVZd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lt;인천시&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k/20240610153607249oemo.jpg" data-org-width="700" dmcf-mid="qWClmVYcM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k/20240610153607249oem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lt;인천시&g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KIqbUE41Jb" dmcf-ptype="general">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시를 찾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수도권 규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div>
          <p dmcf-pid="9A1FHn7viB" dmcf-ptype="general">유 시장은 10일 오후 인천시청을 찾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이같이 말하고 주요 규제개선 방안을 건의했다.</p>
          <p dmcf-pid="28mOEbvanq" dmcf-ptype="general">2022년 8월 출범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기업·경제활동에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p>
          <p dmcf-pid="VpnoeZc6ez"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지난 3월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을 찾았다.</p>
          <p dmcf-pid="fMhSsfGkn7" dmcf-ptype="general">규제혁신추진단을 직접 맞이한 유 시장은 “인천은 정부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지방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 해소뿐만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지원, 노후 주거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44rskBSgMu" dmcf-ptype="general">이어 유 시장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 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대학 평생교육기관 포함 등을 건의했다.</p>
          <p dmcf-pid="8nWGSxtsJU" dmcf-ptype="general">이번 건의는 인천시가 한 것이지만 수도권 3개 시도 중 첫 건의인 데다, 다른 수도권 지자체도 해당하는 내용이 많아 수도권 차별 규제 해소 총대를 유 시장이 먼저 멨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dmcf-pid="6LYHvMFOJp" dmcf-ptype="general">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경제자유구역 조성 용지 공급 등에 대한 건의가 대표적이다.</p>
          <p dmcf-pid="PrU7Fj9HJ0" dmcf-ptype="general">국가와 지자체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비율 기준 30% 이상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지원 분담 비율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달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수도권 지자체의 인식이다.</p>
          <p dmcf-pid="Q8mOEbvad3" dmcf-ptype="general">수도권 지자체는 전체 현금 지원분의 70%를 분담(나머지 30%는 정부가 분담)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는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정부가 분담한다. 인천시는 이러한 분담 비율을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분담하는 것으로 조정해 수도권 차별을 개선하자고 추진단에 건의했다.</p>
          <p dmcf-pid="xPOCw9yjiF" dmcf-ptype="general">경제자유구역 내 조성 용지도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처럼 국내 기업 , 첨단 기술, 핵심전략산업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고 했다. 현재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용지 공급이 가능하다.</p>
          <p dmcf-pid="yW469Ce7Rt"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유 시장이 건의한 해상풍력발전 규제 개선과 외국대 평생교육시설 허용은 사실상 인천형 규제 개선 과제로 평가된다.</p>
          <p dmcf-pid="W6sIDKTNM1" dmcf-ptype="general">인천시는 관할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발전소로부터 육지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주변 지역을 산정해 지원금을 주는데, 섬으로 구성된 옹진군의 경우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p>
          <p dmcf-pid="YxClmVYcJ5" dmcf-ptype="general">인천시는 섬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GMhSsfGkiZ"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외국대학에도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시민들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p>
          <p dmcf-pid="HE3p5gBWdX" dmcf-ptype="general">인천 송도에는 국내 유일 외국대학 캠퍼스인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한국뉴욕주립대의 스토니브룩대(SBU)·패션기술대(FIT), 한국조지메이슨대,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유럽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등 5개 대학이 입주해있다.</p>
          <p dmcf-pid="XS9VqmQ0dH" dmcf-ptype="general">유정복 시장은 “규제 혁신은 시민 생활 안정, 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이라면서 “인천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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