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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혐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5:40: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카오엔터, 관계사에 수수료 5%·일반 업체에 20%”<br>공정위, 지난 3월부터 조사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0xZoqy3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0bLUE417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멜론 서비스 화면./멜론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chosunbiz/20240610154056063oovp.jpg" data-org-width="1200" dmcf-mid="WVQDVlJq7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chosunbiz/20240610154056063oo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멜론 서비스 화면./멜론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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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PiCxGNfuf"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했다는 혐의다.</p>
          <p dmcf-pid="XFqi0cVZUV" dmcf-ptype="general">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엔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카카오엔터가 계열사에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p>
          <p dmcf-pid="Zq4AbOMU02" dmcf-ptype="general">앞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빅플래닛메이드(BPM)는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이 계열사 및 자회사 소속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며 지난 1월 공정위에 이 문제를 신고했다.</p>
          <p dmcf-pid="59QDVlJq39"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고 있다. 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또는 유지·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p>
          <p dmcf-pid="1eaTJ1EQ3K" dmcf-ptype="general">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멜론은 지난해 국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32.8%로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 29.9%, 유튜브 뮤직 11.7% 순이다. 카카오엔터는 연예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안테나·이담·IST·스타쉽 등의 최대주주다.</p>
          <p dmcf-pid="tPiCxGNf0b" dmcf-ptype="general">빅플래닛메이드는 공정위에 신고한 사실을 밝히면서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며 “이런 유통 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이며,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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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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