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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규홍 복지부장관 "의료계 휴진은 환자 생명 위협 용납 못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4:12: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법적 검토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V1FC8XDUq">
          <p dmcf-pid="HDRdBmQ0Uz"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p>
          <p dmcf-pid="XRzBGJUlp7" dmcf-ptype="general">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오랜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ZV1FC8XD3u"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ZmOntDx0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ZDNetKorea/20240610114143672dkek.jpg" data-org-width="550" dmcf-mid="Y1AkxYaV0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ZDNetKorea/20240610114143672dke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1n9V1gBWFp"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도 “의료계와 대화 자리를 마련코자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으로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고 전했다.</p>
          <p dmcf-pid="tCoa4SiBF0"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p>
          <p dmcf-pid="FmkDRHj4u3"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3DjcQWg2UF" dmcf-ptype="general">전공의를 향해서는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며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0GvyczhLut" dmcf-ptype="general">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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