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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생성형AI, 저작권 침해 논란…사회적 합의로 제도 정비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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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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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xQOC8XD6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etimesi/20240610135104118jqju.jpg" data-org-width="467" dmcf-mid="95dSTMFO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etimesi/20240610135104118jq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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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ffVEwKTNPI" dmcf-ptype="general">“윤리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인공지능(AI)에서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AI 산업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p>
          <p dmcf-pid="4iJvyR3I4O" dmcf-ptype="general">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정적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AI 저작물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p>
          <p dmcf-pid="8DEF0A2Xxs"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은 이미 규제 중심의 세계 최초 'AI 법(AI Act)'을 승인했다. 미국은 자국 AI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AI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과 사회 변화에 맞춘 AI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6fVEwKTNPm"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P84wm2WAxr" dmcf-ptype="general">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자 워킹그룹 좌장인 이 교수는 워킹그룹을 통해 △AI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AI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p>
          <p dmcf-pid="QxQOC8XD4w"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워킹그룹에 참여한다”며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 구성 과정에서부터 관계부처와 법원, 검찰 추천을 받았으며, 향후 세부 주제별 논의 때도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참여시키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lhBKOMUPD" dmcf-ptype="general">그는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발전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저작권 쟁점과 대안 논의를 거쳐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AI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yP6mOfGk8E" dmcf-ptype="general">최근 뜨거운 감자인 AI 개발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AI 산업의 발전과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투명성 제고와 정당한 대가 지급에 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p>
          <p dmcf-pid="WQPsI4HEQk"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오픈AI가 미국 잡지, 인터넷 매체와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고 주요 언론사 역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콘텐츠 사용 계약을 선택하는 추세”라며 “해외에선 학습용 데이터에 사용료를 내는 사례가 나오는 등 장기적으로는 보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짚었다.</p>
          <p dmcf-pid="YcA5tabY8c" dmcf-ptype="general">콘텐츠 제작사와 AI 개발사 사이에 합의가 잘 이뤄진 사례라는 것이다.</p>
          <p dmcf-pid="GhCqbsxp8A" dmcf-ptype="general">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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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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