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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지자체, 진료실시명령 내려야…휴진 13일까지 신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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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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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ZZVTMFO6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daejonilbo/20240610113456938ywrz.jpg" data-org-width="540" dmcf-mid="PL6cKOMU6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daejonilbo/20240610113456938ywr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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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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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4ZYGJUl6d"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휴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9eUF3j9H8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p>
          <p dmcf-pid="WnnCxYaVPP" dmcf-ptype="general">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Yvv7sVYcQ6" dmcf-ptype="general">전 실장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오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GDDXapsd4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HCC0Dbva64" dmcf-ptype="general">정부의 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려야 한다.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p>
          <p dmcf-pid="XqqJ3j9HPf" dmcf-ptype="general">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p>
          <p dmcf-pid="ZII3EBSgxV" dmcf-ptype="general">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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