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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증권성없는' NFT 그림 투자 가상자산 제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2:56: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br>대량 발행·분할·결제수단·교환목적 시 가상자산 인정…가상자산 NFT 구매는 허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oaHiuSeW">
          <p dmcf-pid="KIdiTMFOLy"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소규모로 발행되고 증권성이 없는 '대체 불가 토큰(NFT)'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제에서 제외된다.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p>
          <p dmcf-pid="9Af8r9yjRT" dmcf-ptype="general">10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20OCqrP3Mv" dmcf-ptype="general">금융위가 마련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량 발행이나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른 가상자산으로 상호교환되는 것만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x3pi1EQJ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상자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inews24/20240610120134795nnts.jpg" data-org-width="580" dmcf-mid="Bgt0J5kP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inews24/20240610120134795nn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상자산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ffX5xYaVel" dmcf-ptype="general">이 때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발행돼야 하고 경제적 기능이 미미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전자 증표로 거래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NFT가 수집을 목적으로 발행됐다는 걸 입증할 책임은 발행 당사자에게 있다.</p>
          <p dmcf-pid="4E6QOfGkLh" dmcf-ptype="general">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가상자산에 해당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규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p>
          <p dmcf-pid="8VHZQWg2RC"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특정 재화를 대체할 수 있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한 때도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p>
          <p dmcf-pid="64Z1MGNfeI" dmcf-ptype="general">NFT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라면 먼저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p>
          <p dmcf-pid="PCJnyR3IMO" dmcf-ptype="general">만일 수집 목적으로 발행했어도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재화를 대체할 수단이 되면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향후 만들어질 가상자산과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p>
          <p dmcf-pid="QSLgGJUlns"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규제를 우회할 경우 법령 해석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거래를 중심으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p>
          <address dmcf-pid="xpIhBmQ0Jm" dmcf-ptype="general">/박은경 기자<span>(mylife1440@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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