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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헌법 84조' 논쟁도 점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1:40: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됐다고 재판 중단돼선 안돼…집유 이상 나오면 물러나야"<br>'대북송금' 李 기소 전망에는 "수사방해 안간힘 쓴 이유 분명해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PZXWe0Cp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KvSI4HE7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yonhap/20240610113901219jmlr.jpg" data-org-width="1200" dmcf-mid="4LvSI4HE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yonhap/20240610113901219jm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P9TvC8XD3u"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p>
          <p dmcf-pid="QL7u3j9H0U" dmcf-ptype="general">특히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될 경우 4가지 재판이 동시다발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 이 대표가 차기 대권을 쥐게 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쟁'에 불을 지폈다.</p>
          <p dmcf-pid="xoz70A2XFp" dmcf-ptype="general">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ytEkNUOJp0" dmcf-ptype="general">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 새로운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기존에 소추돼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W4GYvxtsp3" dmcf-ptype="general">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만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p>
          <p dmcf-pid="Y8HGTMFOzF" dmcf-ptype="general">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직 중 형사 소추가 안 된다는 것은 그전까지 어떠한 사법적인 현실화한 리스크가 없었음에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새로운 사법리스크가 생겨서 정상적이고 원활한 국정운영이 마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G1kcapsdpt" dmcf-ptype="general">이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법리스크가 있어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마칠 때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사법리스크에서 피할 수단을 제공해준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HtEkNUOJ01" dmcf-ptype="general">그는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에서 무리하게 '검사 탄핵'을 강행하고 거짓 '검찰 회유 주장'까지 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이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민주당의 집요한 수사 방해 행위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FDEjuIip5" dmcf-ptype="general">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ZqhCm2WAUZ" dmcf-ptype="general">chaewon@yna.co.kr</p>
          <p dmcf-pid="12yTh6ZwpH"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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