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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상우 장관 "전셋값 상승 원인은 전세사기·임대차 2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09:31: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BS 일요진단 출연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br>"집값 흐름은 안정세, 재초환은 폐지하는 게 맞다"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Ujee0mef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ZsNNKTNq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값과 임대차2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내용을 발표하던 모습.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oneyweek/20240610083306241goen.jpg" data-org-width="680" dmcf-mid="6FtTTLzTV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oneyweek/20240610083306241go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집값과 임대차2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내용을 발표하던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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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95SSiuS9H" dmcf-ptype="general">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값, 임대차2법 등 당면한 각종 현안과 관련된 의견을 내놨다.
          </div>
          <p dmcf-pid="yCgxxtDx2G" dmcf-ptype="general">10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하락세가 계속되다 주간 수치상 조금 상승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집값이)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최근의 집값 추이를 진단했다.</p>
          <p dmcf-pid="Wn2ppsxpBY" dmcf-ptype="general">이어 "수도권 인기 지역은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YvAddpsdqW"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추세적으로 집값 상승 전환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경기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에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GvAddpsdfy" dmcf-ptype="general">이어 "이런 상황에서 갭투자나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금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매매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HCgxxtDxqT"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수도권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p>
          <p dmcf-pid="XOLPP5kP9v"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지난 55주 동안 전셋값이 올랐지만 오른 기간 동안의 총량을 따져보면 5.4% 올랐다"며 "그 전을 보면 거꾸로 68주 동안 계속 내렸는데 내린 기간 동안 19%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ZQuXXA2X9S"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전세 사기와 임대차2법 등을 꼽았다. </p>
          <p dmcf-pid="5VtTTLzTfl"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전세 사기 영향이고 임대차법 만기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가격을 조금 올려 받을 수 있으면 4년 치 오를 것을 미리 다 선반영하는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1ER22Wg2bh" dmcf-ptype="general">이어 "2+2의 임대차 갱신요구권은 원상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주정적 의견을 나타냈다.</p>
          <p dmcf-pid="ta8zzhdzVC" dmcf-ptype="general">이밖에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장관은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세 형태로 도입됐다"며 "기본적으로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FjPBBSiBqI" dmcf-ptype="general">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이 할 만한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도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초과 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3uymmQ1mfO" dmcf-ptype="general">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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