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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속보] 정부 “개원의 진료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09: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거래법 위반하면 의사면허 취소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riqyoqyp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L5iP5kP0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chosunbiz/20240610091207173lkct.jpg" data-org-width="5000" dmcf-mid="UqWx2Wg2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chosunbiz/20240610091207173lkc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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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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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8B3GNKG0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chosunbiz/20240610091014067kitd.png" data-org-width="1800" dmcf-mid="51mjJUOJp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chosunbiz/20240610091014067kitd.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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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CVOcVYc7p" dmcf-ptype="general">정부가 10일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이 의료계 집단 행동을 주도하며 단체 휴진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p>
          <p dmcf-pid="zwqEoqlo70" dmcf-ptype="general">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qgtLxtDx03"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적 행위”라며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2sKpsxp0F"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협)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2000년 집단 휴진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다.</p>
          <p dmcf-pid="UIV71E41FB" dmcf-ptype="general">의협은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p>
          <p dmcf-pid="umKpXA2X3q"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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