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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분당·일산 이주단지 싫어” 외치자...정부, 철회하고 주민 의견 묻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09: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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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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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L2MQ1EQ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k/20240610085103296yaug.jpg" data-org-width="500" dmcf-mid="FqIYyoqy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k/20240610085103296yau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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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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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재건축에 들어가는 1기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감안한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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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APnJUOJnL" dmcf-ptype="general">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p>
          <p dmcf-pid="ukxon7Cndn" dmcf-ptype="general">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1기 신도시 주민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을 물을 예정이다.</p>
          <p dmcf-pid="7mJANKTNJi" dmcf-ptype="general">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에 담고, 이 초안은 8월 중 공개한다.</p>
          <p dmcf-pid="zXrvlJUlRJ" dmcf-ptype="general">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되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비롯,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p>
          <p dmcf-pid="qKXU0mQ0id" dmcf-ptype="general">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B0lXGNKGRe" dmcf-ptype="general">또한 “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며 “과천, 안양 같은 지역에서 (이주 시기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전셋값 급등 없이 재건축을 완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Pp9bvnbRR" dmcf-ptype="general">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K4FBzhdzRM" dmcf-ptype="general">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주단지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p>
          <p dmcf-pid="9iKQ6Zc6ex" dmcf-ptype="general">인근에 고양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일산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으로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p>
          <p dmcf-pid="2N8Je0meiQ"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정부가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라는 빠듯한 일정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VQU2KTLKiP" dmcf-ptype="general">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거리 이주를 원하는 만큼 저리로 이주자금 대출을 지원하거나 인근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이주대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p>
          <p dmcf-pid="fZmTSiuSL6"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에 대해선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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