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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라인야후 사태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착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08: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균성의 溫技] 세계주의 관점 세워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LG31E41zO">
          <p dmcf-pid="6N5u0mQ0Fs"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균성 논설위원)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라인의 네이버 지분은 지키되 일본인 이용자의 데이터는 일본에 넘기는 게 맞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3일 보도했다. 대통령실의 복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자국민 개인정보를 다른 나라가 쥐고 있는 상황을 고치겠다는 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생각을 어떻게 봐야 할까.</p>
          <p dmcf-pid="PIB8VYaV0m" dmcf-ptype="general">파이내셜뉴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해당 발언을 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논쟁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주권(主權)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라고 돼 있다. 또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고 부연 설명돼 있다. 그렇다면 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힘을 가진 존재는 누구이겠나.</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Jy1XA2X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라인야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ZDNetKorea/20240610084738038eezc.png" data-org-width="639" dmcf-mid="4p6JR3rR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ZDNetKorea/20240610084738038eez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라인야후
           </figcaption>
          </figure>
          <p dmcf-pid="xLG31E413w" dmcf-ptype="general">주권자(主權者)다. 주권자는 누구인가. 사전적으론 ‘국가의 최고 절대권을 가진 자’다. 또 ‘군주국에서는 군주이며, 공화국에서는 국민 또는 그 대표인 국회’라고 부연돼 있다. 우리의 경우 헌법 1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국민이 주권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p>
          <p dmcf-pid="yN5u0mQ0FD" dmcf-ptype="general">문제는 공화국 대부분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다는 사실이다. 주권자는 국민이지만 실제로 이를 행사하는 사람은 선거에 이긴 위정자들인 것이다. 이 불일치 때문에 주권 행사가 주권자를 대변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주권자를 커다란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공화국에서도 주권 행사가 꼭 올바르게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정치학자나 헌법학자마다 주권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건 그 탓이다.</p>
          <p dmcf-pid="WDpKqlJqUE" dmcf-ptype="general">위정자의 주권 행사가 남용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만든 사람은 히틀러식 총통 독재의 논리 기반을 마련한 독일의 헌법학자 카를 슈미트다. 그는 “주권자는 비상사태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자”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비상사태, 즉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위정자가 주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의 기반이 됐다. 일리가 없지 않지만 결국 독재를 옹호하는 논리가 되었다.</p>
          <p dmcf-pid="YKkImQ1m7k" dmcf-ptype="general">슈미트는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후 그 유명한 문장을 “주권자란 공간의 파동들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자”로 수정했다. 대중 매체의 위력이 그 만큼 크고 국가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미디어를 장악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국계 독일 철학자 한병철은 이에 빗대 슈미트가 지금도 살아 있다면 “주권자란 망 내부의 데이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자”로 다시 수정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p>
          <p dmcf-pid="GVwlIR3IUc" dmcf-ptype="general">슈미트 이론이 독재를 합리화함에도 불구하고 일리가 있는 까닭은 현대사회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그나마 최선의 정치 체제이고, 느닷없이 발생하는 비상사태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리가 곧바로 데이터 주권에 적용될 수는 없다. 모든 개인정보가 국경 테두리 안에만 존재해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데이터를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p>
          <p dmcf-pid="HN5u0mQ00A" dmcf-ptype="general">모든 나라가 그렇게 한다면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는 존재할 수 없다. 글로벌 인터넷은 있을 수 없고 북한처럼 국가별 인트라넷만 존재해야 한다. 일본의 데이터 주권 주장은 세계 인터넷망을 폐쇄하고 북한 같은 인트라넷으로 전환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우리 정부는 이런 황당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주의자들은 동의할 수 있지만 글로벌 인터넷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p>
          <p dmcf-pid="XwU9BSiBUj" dmcf-ptype="general">데이터 주권은 그래서 국가주의를 벗어나 세계주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데이터 주권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개별 사용자한테 있다. 그것에 대한 처분권이 위정자에 위임될 수 없다. 한 발 양보해 슈미트의 주권자론에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생성한 데이터가 ‘비상사태’로 치환될 수는 없다. 자신이 생성한 정보를 개인이 통제할 수 있을 때 데이터 주권은 완성된다.</p>
          <p dmcf-pid="ZVwlIR3IUN" dmcf-ptype="general">‘잊힐 권리’는 대표적인 예다. 잊힐 권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모든 인류의 문제다. 각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데이터 주권’이란 이름으로 국가 독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 디지털 빅브라더로 부상한 데이터 기업에 맞서 사용자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의 라인 데이터 주권 주장은 비현실적 난센스일뿐더러 극우 국가주의가 다른 나라 기업에 가한 폭력의 근거일 뿐이다.</p>
          <p dmcf-pid="5ZMoiuIipa" dmcf-ptype="general">이균성 논설위원(seren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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