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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면 휴진' 공언한 의사단체...실제 처벌가능성은? [앵커리포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0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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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GhllJUlng" dmcf-ptype="general">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동네병원까지 집단 휴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p>
          <p dmcf-pid="pOckkfGkno" dmcf-ptype="general">정부는 개원의까지 휴진에 나서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p>
          <p dmcf-pid="UrNjj9yjiL" dmcf-ptype="general">어떤 처벌이 가능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p>
          <p dmcf-pid="u3GHHj9Hdn" dmcf-ptype="general">살펴보겠습니다. </p>
          <p dmcf-pid="7yOIIR3ILi" dmcf-ptype="general">지난 2020년이죠. </p>
          <p dmcf-pid="z5TyyoqyRJ" dmcf-ptype="general">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인력이 부족하자 </p>
          <p dmcf-pid="qx2VVYaVRd" dmcf-ptype="general">이때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었죠. </p>
          <p dmcf-pid="BNdJJUOJJe" dmcf-ptype="general">이에 반발하던 의료계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p>
          <p dmcf-pid="biPQQ1EQLR" dmcf-ptype="general">정부가 각 의료기관에 진료개시명령 발동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p>
          <p dmcf-pid="KiPQQ1EQnM" dmcf-ptype="general">단, 지역 내 진료기관이 휴진하는 비율이 30%가 넘을 때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p>
          <p dmcf-pid="9IkEE4HEMx" dmcf-ptype="general">실제로 해당 명령이 발동되진 않았지만 이후에 요건을 15%로 내려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p>
          <p dmcf-pid="2hDww6ZwLQ" dmcf-ptype="general">이번에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경우 개원의들이 불복하게 되면 의사면허 1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고요. </p>
          <p dmcf-pid="VkLooqloiP" dmcf-ptype="general">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p>
          <p dmcf-pid="fUZ55kf5n6"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건 공정거래법입니다. </p>
          <p dmcf-pid="4Rf44Hj4e8" dmcf-ptype="general">사업자 단체가 개원의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p>
          <p dmcf-pid="8nQxxtDxM4" dmcf-ptype="general">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 단체는 10억 원 내 과징금과 함께 </p>
          <p dmcf-pid="6waNNKTNJf" dmcf-ptype="general">개인이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2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p>
          <p dmcf-pid="P4qBBSiBJV"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 2000년, 의사협회는 당시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주도한 적이 있었죠. </p>
          <p dmcf-pid="Qx2VVYaVR2" dmcf-ptype="general">당시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p>
          <p dmcf-pid="xlwrrP5re9" dmcf-ptype="general">이외에 집단행동에 딱 들어맞는 제재는 아니지만, 정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등 법적 조치할 길 자체는 다양합니다. </p>
          <p dmcf-pid="yPK99yo9LK" dmcf-ptype="general">개정된 의료법을 보면 </p>
          <p dmcf-pid="WIkEE4HELb" dmcf-ptype="general">어떤 범죄건 간에 법정에서 금고 이상 실형과, 선고유예 그리고 집행유예까지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가 이뤄질 수 있고요. </p>
          <p dmcf-pid="YRf44Hj4dB" dmcf-ptype="general">응급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무명령을 통해 </p>
          <p dmcf-pid="Gd866Zc6Rq" dmcf-ptype="general">환자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로 의사면허를 </p>
          <p dmcf-pid="HoMRR3rRnz" dmcf-ptype="general">자격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p>
          <p dmcf-pid="Xu511E41i7" dmcf-ptype="general">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p>
          <p dmcf-pid="Zb0ppsxpRu"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5FYGGNKGMU"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1FYGGNKGip"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tqF33rP3e0"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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