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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李 사법리스크' 반격…이화영 특검·법왜곡죄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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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ibx2LzTgJ">
          <div dmcf-pid="0qW0Hbvacd"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이화영 부지사 재판부 "李 방북 위해 대납"
             <br>검찰 추가 기소하면 李 재판 4개로 늘어나
             <br>민주당, 조작 수사 대응 특검 추진하기로
             <br>尹 거부권 행사할 경우 '검사 탄핵'으로 대응
             <br>법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등 입법 추진도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CLwalJq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nocut/20240610050326857rldh.jpg" data-org-width="710" dmcf-mid="tNjIkWg2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nocut/20240610050326857rl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R78BdphgR"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div>
          <p dmcf-pid="uOiEoCe7A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에 반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을 비롯해 검사 탄핵, 법왜곡죄 신설 등으로 전방위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p>
          <h3 dmcf-pid="7j8nQcVZcx" dmcf-ptype="h3">檢 추가 기소하면 李 재판 4개로 늘어나…'사법리스크' 다시 부각</h3>
          <div dmcf-pid="z7TFYqlojQ" dmcf-ptype="general">
           <br>이 전 부지사 유죄 선고가 내려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재판에서 이 대표의 공모나 지시 여부와 관련해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만큼 당에서 특별히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며 언급을 피했다.
          </div>
          <p dmcf-pid="qGESrXA8AP" dmcf-ptype="general">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쟁점이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의 방북비를 경기도가 아닌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며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2e4abYk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nocut/20240610050328567fzqe.jpg" data-org-width="710" dmcf-mid="FdCXSpsdk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nocut/20240610050328567fz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bT8nQcVZa8" dmcf-ptype="general"><br>이에 따라 이 대표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 전 지사 재판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 이 전 지사 재판에서 관련 공소 사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이와 연루된 이 대표의 유죄 심증도 상당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p>
          <p dmcf-pid="KuNOcyo9j4" dmcf-ptype="general">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4개로 늘어난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크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성남FC 불법후원 △위증교사 등 재판이다. 당장 이번 주에만 오는 10일 위증교사, 11일 대장동 등 사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p>
          <p dmcf-pid="9qchDGNfAf" dmcf-ptype="general">이중 대장동 등 사건은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증인신문이 상당 부분 진행돼 선고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p>
          <h3 dmcf-pid="2qchDGNfgV" dmcf-ptype="h3">특검·검사 탄핵·법왜곡죄·수사기관 무고죄 등 '반격 입법' 추진</h3>
          <div dmcf-pid="ViGUZ9yjA2" dmcf-ptype="general">
           <br>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부상에 민주당은 '입법'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div>
          <p dmcf-pid="fDu4qe0CA9" dmcf-ptype="general">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공개된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쌍방울의 대납이 이 대표 방북이 아닌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4a1B38XDgK"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원(院) 구성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점도 특검 통과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친명 강성인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힐 계획이다.</p>
          <p dmcf-pid="8v4iPA2Xkb"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검사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검찰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진욱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며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6rz6bJUlaB" dmcf-ptype="general">동시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도 반격 수단으로 언급된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내용대로라면 피의자는 수사 결과나 재판에 불복해 검사나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7일 수사기관 무고죄를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PqchDGNfoq"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총공세를 펼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동력이 생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과 탄핵 등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여론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체포동의안 표결 때부터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p>
          <div dmcf-pid="QiGUZ9yjkz"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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