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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재판, 대선 이겨도 계속할까…한동훈 “집유만 돼도 대통령 못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07:5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화영 1심 대북송금 유죄에<br>여권은 ‘윗선’ 이재명에 공세<br>한동훈 “형사재판 중단 안돼”<br>나경원·안철수도 “다음은 李”<br>임기중 형사상 불소추 특권<br>법 해석놓고 논란 증폭될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pT0mQ0L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PPu6Zc6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k/20240610074805397cmtk.jpg" data-org-width="700" dmcf-mid="K1x0fGNf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k/20240610074805397cm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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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8PPu6Zc6nn" dmcf-ptype="general">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여당이 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자격’을 문제삼고 나섰다.
          </div>
          <p dmcf-pid="6KK5bvnbRi" dmcf-ptype="general">이 대표가 이른바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을 뿐 아니라 이미 복수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POOosxtseJ" dmcf-ptype="general">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ddKe0me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k/20240610074806645hqnt.jpg" data-org-width="545" dmcf-mid="95KYuIRu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k/20240610074806645hqn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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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ccMA2WAne" dmcf-ptype="general">
           논란의 핵심은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 여부다. 소추와 재판을 별개로 본다면 이 대표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만약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은 이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대통령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여권 주장이다. 다만 헌법학자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헌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재판도 중단된다는 견해가 다소 우세하다.
          </div>
          <p dmcf-pid="y440fGNfeR" dmcf-ptype="general">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p>
          <p dmcf-pid="WKK5bvnbMM" dmcf-ptype="general">한 전 위원장은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YFFltD8tnx" dmcf-ptype="general">그는 전날에도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ccMA2WAi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k/20240610074807978cuek.jpg" data-org-width="700" dmcf-mid="2zk6gBSg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k/20240610074807978cue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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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mmnrP5riP" dmcf-ptype="general">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연이틀 부각시킨 것이다.
          </div>
          <p dmcf-pid="X440fGNfd6"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과정을 당시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 쟁점이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대표 역시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기존 재판을 포함해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p>
          <p dmcf-pid="ZAAxj9yje8" dmcf-ptype="general">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를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p>
          <p dmcf-pid="5ddKe0mee4" dmcf-ptype="general">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 전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며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440fGNf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k/20240610074809389hgxv.jpg" data-org-width="700" dmcf-mid="VFTkvn7v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mk/20240610074809389hgx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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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11C5kf5eV" dmcf-ptype="general">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며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div>
          <p dmcf-pid="FhhNCe0CL2" dmcf-ptype="general">야권은 이 대표를 엄호하며 맞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9년 6개월인데 저도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검찰) 구형, 1심과 2심에서 12년을 선고, 그러나 대법원(3심)에서 파기환송으로 살았다”며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했다.</p>
          <p dmcf-pid="3sYwWgBWd9" dmcf-ptype="general">쟁점은 소추와 재판이 구분돼 이 대표가 만일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사상 면제권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다. 이를 두고 헌법학자들 의견은 엇갈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추라는 건 단순히 기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으로서 피고인을 응징하는 절차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0wTkvn7vnK" dmcf-ptype="general">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추 주체는 검찰이고 재판 주체는 법원”이라며 “엄격하게 해석하면 양자를 구분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석했다. 장 교수는 “소추는 명확하지만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딱 잘라서 확정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 유력 후보가 여러 건의 형사 재판을 받는 사례를 우리 헌법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다.</p>
          <p dmcf-pid="pOGrYabYRb"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선 개념적 해석에 앞서 헌법 취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직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다.</p>
          <p dmcf-pid="U1BXqlJqRB" dmcf-ptype="general">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재직 중 형사소추되면 국정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외를 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재판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umWDyoqynq" dmcf-ptype="general">한상희 교수도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재판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기 이후에 재판이 재개된다는 점에는 학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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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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