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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수사하고 싶어? ‘야권’ 수사도 잘해야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06:28: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부가 5월29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 방탄’ 논란을 낳았던 고위직 인사의 후속이다. 김 여사 수사팀은 유임되고, 야권을 겨냥한 수사팀은 보강됐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9gg8NKGZ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680" data-type="photo" dmcf-pid="B188pP5r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무부는 ‘김건희 여사 방탄’ 논란이 불거진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5월29일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시사IN 신선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isain/20240610062648896jmrg.jpg" data-org-width="1280" dmcf-mid="uAOOoCe7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isain/20240610062648896jm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 방탄’ 논란이 불거진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5월29일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시사IN 신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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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b8ccME41H0" dmcf-ptype="general">
           <p>검찰총장의 손발인 핵심 참모들이 교체됐다. 대통령실과 관련된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좌천성 승진을 했다. 새로 임명된 중앙지검장은 대통령과 학연·근무연 등 친분이 있었다.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던 검사들이 대거 지방으로 좌천되며 수사에서 손을 뗐다. 정치가 검찰 조직과 중립성, 독립성을 쥐고 흔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결과다.</p> 
          </div>
          <div dmcf-pid="K6kkRD8t13" dmcf-ptype="general">
           <p>4년4개월 뒤인 2024년 5월13일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 대부분이 교체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등검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직책으로 보면 승진이지만 직접 수사에선 배제된다. 새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는 과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신임했던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5월2일) 지 11일 만에 단행된 인사의 결과였다.</p> 
          </div>
          <div dmcf-pid="9PEEew6FGF" dmcf-ptype="general">
           <p>검찰 고위직 인사는 속전속결이었다. 기습적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4월10일 총선 전부터 대통령실과 검찰 간 불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던 시점이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당한’ 고위직 인사를, 4년 뒤 자신의 배우자를 수사하고 있는 후배 검사들을 향해 똑같이 단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와 검찰이 얽히고설킨 상황에서 이뤄진 검찰 고위직 인사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span>〈시사IN〉 제871호 ‘김건희 여사 수사하니 검찰 수뇌부 전면 교체’ 기사 참조</span>).</p> 
          </div>
          <div dmcf-pid="22aa6j9Htt" dmcf-ptype="general">
           <p>대통령실과 검찰 사이 ‘불편한 관계’에 대한 관측은 이후 확산되지 않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침묵으로 답했다. 불씨는 남아 있었다. 검찰 고위직에 이은 후속 인사다.</p> 
          </div>
          <div dmcf-pid="VVNNPA2XY1" dmcf-ptype="general">
           <p>앞선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 1~4차장검사 자리도 전부 공석이 됐다. 이 자리에 있던 차장검사들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처럼 좌천성 승진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3차장검사는 선거·노동 등 공안 사건을 담당한다. 4차장검사는 정치인이나 기업 비리 등 특수수사를 지휘한다.</p> 
          </div>
          <h3 dmcf-pid="ffjjQcVZX5" dmcf-ptype="h3"><strong>특수수사 관장 4차장 라인에 ‘친윤’ 임명</strong></h3>
          <div dmcf-pid="4iCCalJqXZ" dmcf-ptype="general">
           <p>현재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형사1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 의혹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돼 있다. 4차장 산하 반부패1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반부패2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이다. 3차장검사 산하에서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사 대상이다. 비어 있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자리를 누가 채우는지에 따라, 해석이 분분했던 검찰 인사의 ‘메시지’와 ‘의도’가 선명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p> 
          </div>
          <div dmcf-pid="8nhhNSiBXX" dmcf-ptype="general">
           <p>법무부는 5월29일 검찰 중간 간부(고검 검사급)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 지 16일 만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맡았다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자리로 옮겼던 그는 불과 8개월여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아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681" data-type="photo" dmcf-pid="6Llljvnb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21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isain/20240610062649120ngaq.jpg" data-org-width="1280" dmcf-mid="7XxxzR3IG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isain/20240610062649120ng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21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r11CFwMXG" dmcf-ptype="general">
           <p>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에는 ‘친윤’ 라인으로 통하는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서 일했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다. 당시 부장검사는 양석조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다. 양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다.</p> 
          </div>
          <div dmcf-pid="Qmtth3rRGY" dmcf-ptype="general">
           <p>조상원 신임 4차장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성남지청장이던 시절, 성남지청 차장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자리에는 ‘정인이 사망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봉숙 여주지청 지청장이 보임됐다. 중앙지검 3차장에는 국가정보원에 파견됐던 이성식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보임됐다.</p> 
          </div>
          <div dmcf-pid="xsFFl0meZW" dmcf-ptype="general">
           <p>차장검사 인사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 수사팀은 변동이 없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한 ‘김건희 여사 방탄’ 논란을 의식해, 후속 인사에선 검찰 일선의 불만과 정치적 파장 확산 차단에 초점을 맞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p> 
          </div>
          <div dmcf-pid="yS77Yqlo5y" dmcf-ptype="general">
           <p>대장동 관련 의혹 수사팀은 대거 교체됐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에는 이준동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반부패수사3부장에는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보임됐다. 이준동 부장은 KBS의 ‘채널A 오보’ 사건과 ‘라임 사태’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보임된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전주지검장이던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이 최근까지 이 사건을 지휘했다.</p> 
          </div>
          <div dmcf-pid="WvzzGBSgYT" dmcf-ptype="general">
           <p>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성남지청 차장으로 옮겼다. 성남지청은 현재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에는 조민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이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장에는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보임됐다. 그를 지휘할 전주지검 차장검사로는 한기식 부산서부지청 차장검사가 이동했다.</p> 
          </div>
          <div dmcf-pid="YTqqHbvaXv" dmcf-ptype="general">
           <p>법조계에선 이번 검찰 후속 인사를 두고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논란이 됐던 검찰 고위직 인사 배경에는 대통령실과 여권의 “검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넘게 야권 겨냥 수사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섞여 있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팀을 유임한 대신 야권 관련 의혹 수사팀은 화력이 보충됐다. 검찰에 ‘김 여사 수사를 하려면 야권 수사에도 힘을 싣고 균형을 맞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4차장 라인에 이창수 지검장과 함께 근무했거나 ‘친윤’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임명된 것도 포인트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682" data-type="photo" dmcf-pid="GWbbZ9yj1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원석 검찰총장은 5월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isain/20240610062649407wzqi.jpg" data-org-width="1280" dmcf-mid="zseebJUlX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isain/20240610062649407wzq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원석 검찰총장은 5월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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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HYKK52WA1l" dmcf-ptype="general">
           <p>앞서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후속 인사에 속도를 높였다. 검찰 내부에선 이르면 5월24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직후, 늦어도 5월27일엔 법무부가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나 인사 발표 시점은 주말을 지나쳤고, 5월29일로 재차 밀렸다.</p> 
          </div>
          <h3 dmcf-pid="XG991VYcHh" dmcf-ptype="h3"><strong>“인사 과정에도 담긴 메시지가 있다”</strong></h3>
          <div dmcf-pid="Z54406ZwZC" dmcf-ptype="general">
           <p>인사안 확정이 지체된 이유는 검찰 내부에서 실무적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기습적인 고위직 인사로 차장검사 인사 수요가 갑자기 늘었다. 차장 승진자가 많을수록 부장, 부부장 검사 인사 등 후속 인사가 뒤따라야 한다. 연쇄 인사이동이 불가피해 인사 폭이 커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p> 
          </div>
          <div dmcf-pid="5188pP5r5I" dmcf-ptype="general">
           <p>후속 인사가 지연되면서 일부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검사들은 통상 인사 시점을 예상해 사건 종결, 기소 기한 등을 정하고 수사하는데, 고위직 인사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나오면서 일정이 꼬였다고 한다. 동시에 행정·기획 관련 부서까지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며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가 이례적인 고위직 인사의 배경으로 지목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 이 사건 수사팀 유임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했다는 해석도 있다.</p> 
          </div>
          <div dmcf-pid="1t66UQ1m1O" dmcf-ptype="general">
           <p>이 때문에, 수사기관 인사는 ‘수사를 잘하기 위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검찰 고위직·중간 간부 인사가 그런 취지에 맞는 것이었느냐는 의문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때로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인사에 담긴 메시지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인사는 촘촘한 검토 끝에 단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후속 인사 과정과 결과,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게 드러난다. 공무원(검찰) 인사가 정치·사회적 화제가 되고, 숨은 배경이 있다는 의심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꼬집었다.</p> 
          </div>
          <p dmcf-pid="tJIIghdzXs" dmcf-ptype="general">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p>
          <div dmcf-pid="FiCCalJqYm"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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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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