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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06:15: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정원 신문 끝나 오늘부터 공개<br>檢 “귀순 밝혔는데 북송은 위법”<br>文정부 “살인 처벌 어려워 보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KwalJqC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MkgkWg2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eoul/20240610061344856papc.jpg" data-org-width="580" dmcf-mid="41bUbJUl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eoul/20240610061344856pap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6REaEYaVvn" dmcf-ptype="general">첫 번째 재판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된다.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재판의 쟁점과 사건의 실체가 공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된다.</p>
          <p dmcf-pid="PeDNDGNfTi" dmcf-ptype="general">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0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판기일을 공개로 진행한다.</p>
          <p dmcf-pid="Qahrh3rRyJ" dmcf-ptype="general">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도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p>
          <p dmcf-pid="xNlml0meh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1차 공판기일)을 공개한 뒤 지난 5월까지 11차례의 재판을 전 국정원 차장 등 담당 직원 7명의 증인 신문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정원 직원의 신분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국정원 직원 7명의 증인 신문이 지난 5월 마무리돼 재판부는 10일 재판부터 공개로 전환키로 했다.</p>
          <p dmcf-pid="y08K8NKGle" dmcf-ptype="general">향후 공개 재판에서는 ▲탈북 어민의 대한민국 국민 여부 ▲어민의 탈북과 북송 경위 ▲어민이 의사에 반해 북송됐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p>
          <p dmcf-pid="W7xfxkf5WR" dmcf-ptype="general">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북한 주민인 탈북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은 북한 주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은 남북 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논리라고 반박한다.</p>
          <p dmcf-pid="YzM4ME41vM" dmcf-ptype="general">또 검찰은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고 해도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정 전 실장 등은 국내 사법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워 북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GqR8RD8tWx" dmcf-ptype="general">박기석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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