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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공수처 ‘채 상병 기록’ 넘긴 경북청 수사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06:11: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방부검찰단이 회수, 외압 논란 <br>군인권센터, 직권남용 혐의 고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7vmZc6S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K6FYqlo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eoul/20240610050353265tzfh.jpg" data-org-width="580" dmcf-mid="V1SgRD8th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seoul/20240610050353265tz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89P3GBSgSR" dmcf-ptype="general">‘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을 국방부검찰단에 인계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p>
          <p dmcf-pid="62Q0HbvaCM" dmcf-ptype="general">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p>
          <p dmcf-pid="PB41y7CnTx" dmcf-ptype="general">군인권센터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수사 기록을 확보·열람·접근할 적법한 권한을 지니지 않은 기관인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 자료를 인계하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달 23일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p>
          <p dmcf-pid="Qb8tWzhLyQ" dmcf-ptype="general">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경찰로 이첩하게 된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었는데,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청에 이첩한 사건을 다시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해 외압 논란이 일었다.</p>
          <p dmcf-pid="xjrRfgBWvP" dmcf-ptype="general">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에도 최 전 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북청과 국방부검찰단 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서 휘하 경찰관들이 검찰단의 기록 탈취에 동조하게끔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고발인 조사 후 아무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pbYCFwMy6" dmcf-ptype="general">이성진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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