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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 변호사’에 변협 징계 착수…제2의 ‘로톡 사태’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2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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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Y1KFe0CCZ"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pGt93dphTX" dmcf-ptype="general">챗-GPT 같은 AI가 변호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p>
          <p dmcf-pid="UHF20JUlhH" dmcf-ptype="general">최근 AI 법률 서비스를 선보인 한 로펌의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u6ekJvnbCG" dmcf-ptype="general">제2의 '로톡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p>
          <p dmcf-pid="7PdEiTLKCY" dmcf-ptype="general">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zQJDnyo9CW"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qX3VpiuSCy" dmcf-ptype="general">소송 관련 질문을 입력하자, 30초 만에 답변을 내놓습니다.</p>
          <p dmcf-pid="BZ0fUn7vTT" dmcf-ptype="general">지난 3월 한 법무법인이 선보인 AI 법률 챗봇 서비스입니다.</p>
          <p dmcf-pid="b5p4uLzTCv"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최근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p>
          <p dmcf-pid="KArYsuIiTS" dmcf-ptype="general">AI가 변호사 업무를 하며 수익을 얻는 것 자체에 법 위반 소지가 있고, 답변 하단 광고가 수임으로 이어질 경우 '무료 법률 상담'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9cmGO7Cnhl" dmcf-ptype="general">또 데이터 구축 등 개발 과정에서 고객 소송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p>
          <p dmcf-pid="2ksHIzhLSh" dmcf-ptype="general">변협은 설익은 AI 법률상담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거라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VgkvD3rRTC" dmcf-ptype="general">반면 법무법인 측은 AI 학습에 가상 사례를 활용했고, 기초 법률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faETw0meTI" dmcf-ptype="general">[이동수/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궁극적으로 보면 법률 시장을 더 확대하고 국민들이 더 법률에 접근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p>
          <p dmcf-pid="4NDyrpsdlO" dmcf-ptype="general">업계는 2027년까지 법률 AI 시장이 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p>
          <p dmcf-pid="8NDyrpsdCs" dmcf-ptype="general">때문에 일각에선 법률 AI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지난해 8월 내놓은 일본 법무성에 비해 우리 법무부의 대응이 느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p>
          <p dmcf-pid="6jwWmUOJWm" dmcf-ptype="general">변협 조사위원회가 내일(10일)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로톡 사태'가 재현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PArYsuIivr"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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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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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tu6zgBWSD" dmcf-ptype="general">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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