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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탄핵” 檢과 전면전 나선 野… “집유도 직 상실” 이재명 겨눈 與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18:51: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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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수사기관 무고죄·특검 추진 尹 거부권 땐 검사장 탄핵도 계획 與 당권주자들 일제히 李 겨냥 한동훈 “피고인이 대통령되면…” 안철수 “방탄” 나경원 “다음은 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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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seoul/20240609184548394pwdn.jpg" data-org-width="580" dmcf-mid="Va2jP7Cn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seoul/20240609184548394pwd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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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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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 무고죄’(형법 개정안), ‘대북 송금 사건 검찰 회유 의혹 특검법’(대북 송금 특검법) 등으로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섰고, 검찰과 여당은 이 전 부지사를 넘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선고일이었던 지난 7일 수사기관 무고죄가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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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민주당은 검찰 조작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북 송금 특검법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형 거래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를 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서 “이번 재판은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일단 사안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 판결에서 이 대표와의 공모에 관련해선 내용이 없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 대표도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대선 때까지 계속 시끄럽게 할 것으로 본다. 굳이 대응해서 일을 키우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국민의힘 차기 당권·대권 주자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썼다. 그는 전날에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재판이 중단되는지, 학술적으로 다뤄졌던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방탄 특검을 발의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고, 나경원 의원도 “이 전 부지사 선고가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그다음이 이 대표라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저격했다.
 이범수·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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