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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육비 3천만원 밀렸거나 3회 안 준 부모…명단공개·출국금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18:46: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가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최근 입법예고<br>제재 대상 감치→이행명령 강화되면서 대상 구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bmRWw6F9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6vgtlJqV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업무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독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06.09.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ewsis/20240609184137402gunf.jpg" data-org-width="720" dmcf-mid="UUDQvkf5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ewsis/20240609184137402gu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업무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독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06.09.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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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MYApyo9Bo"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법원의 독촉에도 양육비 300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비(非)양육 부모는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p>
          <p dmcf-pid="qjUhf0mebL" dmcf-ptype="general">9일 관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p>
          <p dmcf-pid="BLtmb5kP9n"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오는 9월27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dmcf-pid="b4lL5Ce7Vi" dmcf-ptype="general">개정된 법률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처분하고 출국을 금지하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p>
          <p dmcf-pid="KPTaFSiBVJ" dmcf-ptype="general">종전 법률은 이행 명령보다 높은 '감치 명령'을 받아야 제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를 보다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p>
          <p dmcf-pid="9Gd7cR3IKd" dmcf-ptype="general">이에 여가부는 법령 개정안에서 제재 대상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인 사람' 및 '양육비 지급 의무를 3기(3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p>
          <p dmcf-pid="2tg9mLzTbe" dmcf-ptype="general">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관계 기관이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거나 성명·주소·채무액 등을 담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p>
          <p dmcf-pid="VNpCV3rRVR" dmcf-ptype="general">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다음달 8일까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p>
          <p dmcf-pid="fc7S8UOJKM"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ddobag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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