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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실혼 숨기고 한부모가정 지원금 4000만 원 부정 수급한 30대 벌금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15:44: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육비, 난방연료비 등 총 4000만 원 부정 수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557jhdzS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11zAlJq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정.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munhwa/20240609142250733yytz.jpg" data-org-width="540" dmcf-mid="0Zp9wWg2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munhwa/20240609142250733yy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정.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mmT8oqyTG" dmcf-ptype="general">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p>
          <p dmcf-pid="7ssy6gBWWY" dmcf-ptype="general">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zOOWPabYlW" dmcf-ptype="general">A 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 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한부모가정인 양 혜택을 받았고, 동거인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qUU2rYaVly" dmcf-ptype="general">이현웅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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