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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與, ‘R&D 예타 폐지' 등 3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14:33: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이르면 10일 발표<br>중기에 1% 이내 융자형 R&amp;D 자금 지원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Yuv4LzTh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606ltDxv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seouleconomy/20240609143256963qffj.jpg" data-org-width="300" dmcf-mid="WYvUjhdz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seouleconomy/20240609143256963qf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PpPSFwMTi"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국민의힘이 국가 연구개발(R&amp;D) 규모를 확대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R＆D 패키지 3법’을 발의한다. 중소기업 R&amp;D 활성화를 위해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책도 선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투자 규모 확충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p>
          </div>
          <p dmcf-pid="HV1VOXA8SJ" dmcf-ptype="general">과학계 출신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10일 R＆D 패키지 3법을 발의한다. 신규 예산 사업에 관한 경제성 평가 등 예타를 R&amp;D 부문에서 면제하는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융자형 R＆D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개정안, 그리고 기초연구 기관·학교에 일정 수준의 신뢰 자금을 보장해주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 개정안이 패키지 3법에 포함됐다.</p>
          <p dmcf-pid="XftfIZc6hd"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예타 폐지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기술성 평가와 같은 보완 절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계는 일부 주요 R&amp;D 사업의 예타 통과에 그간 길게는 수년이 걸리면서 신속한 연구와 기술 발전이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amp;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주문한 바 있다.</p>
          <p dmcf-pid="Z4F4C5kPTe" dmcf-ptype="general">융자형 R&amp;D 법안은 R&amp;D 초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간 정부 지원 R&amp;D 사업이 개발 이후 사업화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R&amp;D 예산 증액에 한계가 있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p>
          <p dmcf-pid="5pSpNCe7hR" dmcf-ptype="general">이에 개발 리스크가 높은 초기 단계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 10억 원을 지원하고 1% 이내의 초저금리로 장기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최 의원은 “프랑스·영국·네덜란드 등이 융자 기반 R&amp;D 사업을 시행해 저금리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div dmcf-pid="1UvUjhdzCM" dmcf-ptype="general">
           <p>여당의 이번 R&amp;D 패키지 3법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발의한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는 등의 ‘R&amp;D 시스템 재구축 3법’과 차별화해 현실성을 담보했다. 예산에 정통한 관계자는 “특정 분야만 국가 예산의 일정 % 이상을 쓴다고 지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p>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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