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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협 회장, 의사에 유죄 내린 판사 항해 "제정신이냐" 공개 저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14: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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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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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GYTv3rR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dt/20240609142944327kmsh.jpg" data-org-width="540" dmcf-mid="ypx68oqy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dt/20240609142944327kms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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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HGyT0mev6" dmcf-ptype="general">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올린 뒤 공개 저격했다.</p>
          <p dmcf-pid="HxQ84LzTS8" dmcf-ptype="general">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p>
          <p dmcf-pid="XMx68oqyv4" dmcf-ptype="general">임 회장이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p>
          <p dmcf-pid="ZRMP6gBWW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dmcf-pid="5JdMxj9HSV" dmcf-ptype="general">임 회장은 이어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적었다. 임 회장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승진에 혈안이 돼 있다"며 공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p>
          <p dmcf-pid="1iJRMA2Xv2" dmcf-ptype="general">그는 "오로지 승진에 혈안이 돼 지금도 조사한답시고 불러서 없는 죄를 만들어 의협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느니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나치의 게슈타포, 제국주의 시대 일제 순사가 했던 바로 그 짓"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의 머리 꽃밭 기대와는 달리 승진은커녕 그가 서울경찰청장이 되기까지 승진 과정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온전히 공무원 연금이나 타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tnieRcVZT9" dmcf-ptype="general">임 회장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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