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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토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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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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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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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일요진단 출연 "집값, 추세적 상승전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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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v82U8XD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ocut/20240609104204658ayss.jpg" data-org-width="710" dmcf-mid="FeThETLK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ocut/20240609104204658ays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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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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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Cnefn7vgs" dmcf-ptype="general">
           <br>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 폐지 등 현정권의 부동산세제 기조를 9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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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Zwciw6Fjm" dmcf-ptype="general">박 장관은 이날 오전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7hLd4LzTkr" dmcf-ptype="general">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z3IraIRugw" dmcf-ptype="general">2+2년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5% 전월세 상한 등 임대차 2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다. 야당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 문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UlOAlJqND" dmcf-ptype="general">현재 전세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셋값은 최고치였을 때의 평균 85%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라며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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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uSIcSiBkk"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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