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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직접세' 법인세 구멍, '간접세' 부가세가 막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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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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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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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펑크 우려 속 부가세 수입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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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ocut/20240609092703408warq.jpg" data-org-width="710" dmcf-mid="z8OtK3rRo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ocut/20240609092703408war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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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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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0C32psdoV" dmcf-ptype="general">
           <br>현정권의 감세 기조로 법인세 징수 실적이 저조한 와중에 올들어 4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가 4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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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WAy0YaVk2" dmcf-ptype="general">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40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4천억원 늘었다. 4개월 누적치는 2021년 34조4천억원, 2022년 39조7천억원, 지난해 35조9천억원 등으로 올해 실적이 역대 최대치다.</p>
          <p dmcf-pid="2vaStTLKc9" dmcf-ptype="general">당국은 국내 소비 증가가 부가세 수입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 전년동기 대비 1.0% 늘었다.</p>
          <p dmcf-pid="VbYBxKTNjK" dmcf-ptype="general">4월 누계 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3.0% 치솟은 등 고물가 현상이 결국 부가세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p>
          <p dmcf-pid="fts1bFwMNb" dmcf-ptype="general">부가세를 빼면 전체 세입이 녹록지 않다. 1~4월 법인세는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도 12조8천억원(35.9%) 급감했다.</p>
          <p dmcf-pid="47vu8zhLaB"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 한해 367조3천억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 걷힌 국세는 125조6천억원에 그쳤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밑돌뿐 아니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38.9%)보다 낮다.</p>
          <p dmcf-pid="8o9LrgBWcq" dmcf-ptype="general">국내 세수 비중은 소득세가 3분의 1 가량으로 가장 크고, 법인세와 부가세가 20% 안팎을 나타낸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이 많은 개인·법인일수록 많이 내는 직접세, 부가세는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는 간접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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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c6Ahkf5o7"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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