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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달 임대차법 시행 4년…전셋값 상승 우려 커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0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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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mOU47CnzY"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WsIu8zhLzW" dmcf-ptype="general">다음달 임대차 2법 시행 4주년을 맞으면서 전월세 상한제에 묶여있던 전셋값이 대폭 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p>
          <p dmcf-pid="YuzLrgBWuy" dmcf-ptype="general">특히 서울에선 이미 1년 넘게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p>
          <p dmcf-pid="G7qomabY0T" dmcf-ptype="general">김수강 기자입니다.</p>
          <p dmcf-pid="HzBgsNKGUv"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XOC76qlopS" dmcf-ptype="general">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900여세대 아파트입니다.</p>
          <p dmcf-pid="ZIhzPBSgzl" dmcf-ptype="general">지난달 59㎡ 전세 계약이 7억 3천만원에 체결됐는데, 임대차 2법 도입 직후인 2020년 8월과 비교해 25% 뛰었습니다.</p>
          <p dmcf-pid="5ClqQbva7h" dmcf-ptype="general">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400여세대 아파트도 84㎡ 전세가가 4년 사이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p>
          <p dmcf-pid="1MeCZlJqUC" dmcf-ptype="general">기존 2년까지 보장하던 임대차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이 기간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차 2법'이 다음달 시행 4년을 맞는 가운데 전세가 상승 우려가 나옵니다.</p>
          <p dmcf-pid="tRdh5SiBzI" dmcf-ptype="general">재계약 만기가 도래하면서 집주인들이 4년동안 밀린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p>
          <p dmcf-pid="FeJl1vnbuO" dmcf-ptype="general">&lt;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gt; "올 가을에 전월세상한제가 만기가 도래하면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계약갱신요구권제도 안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동이 많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p>
          <p dmcf-pid="36QmYOMUUs" dmcf-ptype="general">전국에서 한 차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다음달 전월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는 1만 3천여건, 서울만 놓고 봐도 4,800여건에 육박합니다.</p>
          <p dmcf-pid="0PxsGIRu7m" dmcf-ptype="general">특히 서울은 54주 연속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 다만 계약 만료 시점이 제각각이라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p>
          <p dmcf-pid="pQMOHCe73r" dmcf-ptype="general">&lt;김지연 /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gt; "계약자마다 계약하는 기간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파급력이 엄청나게 크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조금 분산돼서 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p>
          <p dmcf-pid="UQMOHCe7Uw"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선 법적인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p>
          <p dmcf-pid="uxRIXhdzFD"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p>
          <p dmcf-pid="7MeCZlJqFE" dmcf-ptype="general">#임대차2법 #전세 #부동산 #아파트</p>
          <p dmcf-pid="zhSBxKTN3k"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qlvbM9yjFc"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BSTKR2WA7A"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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