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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반도로인데 스쿨존 과태료 부과… 1년간 아무도 몰랐다 [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06:10: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주자치경찰 “과오납 831건…환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eModphzq">
          <p dmcf-pid="QAANrcVZpz" dmcf-ptype="general">최근 1년여간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 오류로 800건이 넘는 과태료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도로인데도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1년 넘게 잘못 부과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hIWlJq7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 JDC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segye/20240609054128272gdel.jpg" data-org-width="600" dmcf-mid="6W1ZUtDx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segye/20240609054128272gd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 JDC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bbq4KTNzu" dmcf-ptype="general">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잘못 적용된 사실을 파악해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7일부터 환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div>
          <p dmcf-pid="W55Xp1EQUU" dmcf-ptype="general">이 무인단속기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입구 교차로에 설치돼 지난해 4월 17일부터 운영됐다.</p>
          <p dmcf-pid="YFF173rRpp" dmcf-ptype="general">일반도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설정됐다.</p>
          <p dmcf-pid="Gccjmkf5u0" dmcf-ptype="general">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량이 시속 20㎞ 미만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 4만원, 신호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p>
          <p dmcf-pid="HkkAsE41F3"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태료가 잘못 적용돼 위반 운전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 7만원과 13만원이 부과됐다.</p>
          <p dmcf-pid="XssrSOMUzF" dmcf-ptype="general">자치경찰이 지난달 자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하기까지 약 1년간 831건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됐으며 이 중 700여 건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Zff2x4HE0t" dmcf-ptype="general">자치경찰은 납부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아직 수납되지 않은 130여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p>
          <p dmcf-pid="5664eP5r71" dmcf-ptype="general">환급금 신청은 자치경찰단 누리집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p>
          <p dmcf-pid="1kkAsE4175" dmcf-ptype="general">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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