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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정고무신 사태' 1년..."제도 개선 있었지만 갈 길 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03: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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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J6FhgBWMR"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G4qykxtsMM" dmcf-ptype="general">저작권 분쟁 과정 중에 숨진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추모 1주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p>
          <p dmcf-pid="H1yjPpsdRx" dmcf-ptype="general">검정고무신 사태를 계기로 일부 제도 개선은 이뤄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p>
          <p dmcf-pid="X0HERzhLnQ" dmcf-ptype="general">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dmcf-pid="ZZva83rRLP"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5qFOL2WAd6" dmcf-ptype="general">이우영 작가의 대표작 검정고무신을 기리는 작품들이 조그만 미술관을 채웠습니다. </p>
          <p dmcf-pid="1XSg4FwMe8" dmcf-ptype="general">하지만 온전한 검정고무신은 작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p>
          <p dmcf-pid="t5TN60meL4" dmcf-ptype="general">잘못된 계약 때문에 작가 본인도 자신의 캐릭터를 맘대로 쓸 수 없는 저작권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p>
          <p dmcf-pid="FiP3labYif" dmcf-ptype="general">[김동훈 / 작가·전시회 기획 : 힘들지만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 순간을 좀) 이런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커요. 검정고무신을 사용할 수 없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검정고무신이 없는 검정고무신.] </p>
          <p dmcf-pid="3oMUTA2XLV" dmcf-ptype="general">검정고무신 사태 이후 제도 개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p>
          <p dmcf-pid="0CEQuTLKJ2" dmcf-ptype="general">문화예술계 전반의 표준계약서 74종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졌고, 만화나 웹툰 분야의 계약서 2종류는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p>
          <p dmcf-pid="pjJqGD8tR9" dmcf-ptype="general">이우영 작가에게 저작권을 돌려주기 위해 잘못된 저작권 등록에 대한 직권 말소가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p>
          <p dmcf-pid="UDg21OMUnK" dmcf-ptype="general">특히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로 불리는 법률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체계적인 자문과 교육 사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ukLKZmQ0ib" dmcf-ptype="general">[정재곤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센터장 : MZ 세대라고 불리는 예비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을 새롭게 시도했는데요, 방식도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아닌 작가와 저작권 전문가가 함께 토크하는 형식으로 확대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p>
          <p dmcf-pid="74qykxtseB" dmcf-ptype="general">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p>
          <p dmcf-pid="zXSg4FwMiq" dmcf-ptype="general">힘이 없거나 잘 모르는 신진작가에게서 저작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무차별로 사업을 확장하는 관행은 여전합니다. </p>
          <p dmcf-pid="qMVZsiuSnz" dmcf-ptype="general">[박광철 / 이우영 사건 대책위 간사 : (지금까지는) 주로 만화의 산업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산업과 창작자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창작자를 보호하는 쪽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B9UlN8XDJ7" dmcf-ptype="general">실제 검정고무신 사태 이후 만들어진 만화산업 공정 유통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 </p>
          <p dmcf-pid="bpXDeqlonu" dmcf-ptype="general">콘텐츠사업자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의 제기가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p>
          <p dmcf-pid="KQ9HrdphdU" dmcf-ptype="general">결국, 창작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돼야 콘텐츠업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p>
          <p dmcf-pid="9kLKZmQ0ip" dmcf-ptype="general">YTN 박순표입니다. </p>
          <p dmcf-pid="2d8tCoqyJ0" dmcf-ptype="general">YTN 박순표 (spark@ytn.co.kr)</p>
          <p dmcf-pid="VLxpvj9Hi3"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frNfFCe7LF"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4MVZsiuSJt"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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