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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표현의 자유" 대북전단 팔짱 낀 정부...헌재 결정 어땠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8 1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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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pl9vdpheS"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zuvVyiuSel" dmcf-ptype="general">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뒤 탈북민 단체가 또다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qBY6HgBWJh" dmcf-ptype="general">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이를 통제하긴 어렵단 입장인데, </p>
          <p dmcf-pid="BbGPXabYRC" dmcf-ptype="general">실제 헌재의 결정 취지는 어땠는지 이경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p>
          <p dmcf-pid="bkQCM5kPJI"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KwRSdFwMLO" dmcf-ptype="general">오물 풍선을 살포한 북측을 향해, 탈북민 단체는 대북전단 20만 장과 쌀과 미국 달러가 담긴 페트병 등으로 맞대응했습니다. </p>
          <p dmcf-pid="9HDpr4HELs" dmcf-ptype="general">북측의 '100배 보복' 공언까지 있던 터라,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말릴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2uvVyiuSLm" dmcf-ptype="general">[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지난 3일) :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VInYouIiRr" dmcf-ptype="general">그러는 사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fvN5Abvadw" dmcf-ptype="general">[김장순 / 인천시 강화군 : 불안하죠. 나쁜 소식이 전해지면 관광객들이 전혀 (안 와요) 동네 자체가 조용해요.] </p>
          <p dmcf-pid="4Tj1cKTNiD" dmcf-ptype="general">정부의 판단은 지난해 나온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8SaZjBSgJE" dmcf-ptype="general">실제 헌재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6Yk3DVYcJk" dmcf-ptype="general">국가의 표현 내용 규제는 중대한 공익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p>
          <p dmcf-pid="PL9EVTLKRc"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 보장, 남북 간 긴장 완화'라는 입법 목적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dmcf-pid="QqW8GoqyMA" dmcf-ptype="general">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적대적 조치에 나선다면 국민이 위협받을 수 있단 점도 현실이라고 명시했습니다. </p>
          <p dmcf-pid="xA6OQXA8dj" dmcf-ptype="general">특히 헌재는 경찰의 현장 통제나 전단 살포 사전신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yGE0wfGkMN" dmcf-ptype="general">대북전단 살포를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예민한 안보 사안으로 봐야 한단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p>
          <p dmcf-pid="WGE0wfGkMa" dmcf-ptype="general">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자 비상식적 도발 행위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p>
          <p dmcf-pid="YhoHazhLLg" dmcf-ptype="general">다만 그 빌미가 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상황 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GlgXNqlono" dmcf-ptype="general">YTN 이경국입니다. </p>
          <p dmcf-pid="Hpl9vdphML"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마영후 </p>
          <p dmcf-pid="XQpLumQ0Mn" dmcf-ptype="general">디자인: 백승민 </p>
          <p dmcf-pid="Z3CblR3IRi" dmcf-ptype="general">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p>
          <p dmcf-pid="5BY6HgBWiJ"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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