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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에 ‘불똥’…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8 12: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대북송금·뇌물수수 등 혐의…징역 9년6월 선고<br>검찰, 이재명 공모 혐의 수사 속도낼 듯<br>민주 “법원, 檢 조작주장 채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1MjJQ1mU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UnwaJUlz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이화영 페이스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kukinews/20240608120206557qswx.jpg" data-org-width="680" dmcf-mid="V9pfz3rRp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kukinews/20240608120206557qsw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이화영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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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EF9U1EQU7" dmcf-ptype="general">
           <br>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해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div>
          <p dmcf-pid="Qrpfz3rRpu"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대북 송금’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p>
          <p dmcf-pid="x1MjJQ1muU"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dmcf-pid="yA5B3XA87p" dmcf-ptype="general">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3억3400만원 가량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p>
          <p dmcf-pid="WPsGhrP3p0"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p>
          <p dmcf-pid="YbjCEabYF3"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전 부지사와 대북 송금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p>
          <p dmcf-pid="GY4nQVYc7F"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하자 검찰은 지난 8개월간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p>
          <p dmcf-pid="Hel1yCe7pt"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관련성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 대표가 이 전 지사와 (대북 송금 의혹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 전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 대표의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XmU4q0me71" dmcf-ptype="general">다만 또 다른 쟁점인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에 대한 건은 언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했다. </p>
          <p dmcf-pid="ZEGu5Wg205"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다.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는 진술을 조작하고 짜맞춘 수사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5Ay0HvnbUZ"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판결로 민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원점 재수사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 부실수사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p>
          <div dmcf-pid="1T76bUOJ7X" dmcf-ptype="general">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wXztGNf3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kukinews/20240608120206724mvlv.jpg" data-org-width="500" dmcf-mid="fV1b0Zc67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kukinews/20240608120206724mvl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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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HKRfBSg0G"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EGu5Wg23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kukinews/20240608120207074lawd.jpg" data-org-width="300" dmcf-mid="4EdkLR3I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kukinews/20240608120207074law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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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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