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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확대 추세···외국에서는 임금 절도로 취급"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8 10:11: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오버더블랭크 조사 결과 15.4% 최저임금 미지급, 35.9% 근로계약서 미작성···"편의점 등 소매업 더 심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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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7rqCw6F9g" dmcf-ptype="general">2024년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한 시간 일하면 아무리 적어도 9,860원은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상담소와 경북대 학생 모임인 오버더블랭크가 대학생과 청년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5.4%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35.9%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의 경우 열 명 중 세 명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고, 열 명 중 네 명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답해, 편의점에서의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
          <p dmcf-pid="zL0gz3rRfo" dmcf-ptype="general">노동계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에 해당하는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 당국의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p>
          <p dmcf-pid="quwzID8tqL" dmcf-ptype="general"><strong><span>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br></span></strong><span>경북대학교 내 학생과 인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사례 중 다수의 청년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한 경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span></p>
          <p dmcf-pid="BbI9vOMU9n" dmcf-ptype="general">이에 노동상담소를 비롯하여 상담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던 경북대학교 비정규교수노조, 학생 모임인 오버더블랭크가 긴급하게 5월 13일부터 2주간 청년, 대학생 노동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p>
          <p dmcf-pid="bkbDfBSg2i" dmcf-ptype="general">실태 조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p>
          <p dmcf-pid="Kw2m69yj9J" dmcf-ptype="general">아무리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단시간 노동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35.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p>
          <p dmcf-pid="9UD7OE41Vd" dmcf-ptype="general">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과태료 처분에 그칩니다. </p>
          <p dmcf-pid="2O8CM4HEfe" dmcf-ptype="general">이러한 제도의 차이를 악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
          <p dmcf-pid="VCPle6ZwfR"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위반 또한 응답자의 15.4%가 경험하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2년, 23년은 20% 정도로 동일하였지만 올해 24년도가 60%에 달한다는 것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업종에 있어서 확대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p>
          <p dmcf-pid="fTeWLR3IKM" dmcf-ptype="general">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 업종이 또 그중에서도 73%가 편의점으로 대표되는 소매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는 대구·경북 편의점 점주들이 담합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p>
          <p dmcf-pid="4UD7OE41qx" dmcf-ptype="general">혹자는 편의점 업주, 점주들도 너무 힘들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입을 가져가는 점주도 있다며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거대 편의점 체인을 거느린 대기업이 점주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하면서 그 후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게 하면서 적자를 메우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p>
          <p dmcf-pid="8gUNBpsdVQ" dmcf-ptype="general">미국 등 외국에서는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로 취급합니다. 그 정도로 임금은 줘도 되고 안 주면 미안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노동자의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강제로 혹은 고의로 노동자의 재산을 갈취하는 중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p>
          <p dmcf-pid="6xHRtGNfBP" dmcf-ptype="general">아르바이트라는 단시간 노동으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청년 중 52.3%가, 저희 결과에 의하면 52.3%가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조건의 불리한 처우를 경험하였다고 답하였습니다. 전체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을 경험하면서 사회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p>
          <p dmcf-pid="P9hVyCe7q6" dmcf-ptype="general">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러한 실태를 대구고용노동청에 전달할 것입니다. </p>
          <p dmcf-pid="QL0gz3rRV8" dmcf-ptype="general">나아가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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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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