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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 즉설]끝장 내려는 이재명의 민주당… 특검열차, 국정조사, 탄핵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8 0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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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북송금특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daejonilbo/20240608061006222gtgn.jpg" data-org-width="540" dmcf-mid="zFBumxtsQ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daejonilbo/20240608061006222gtg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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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특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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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가 특검 정국으로 빠르게 빨려 들고 있습니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특검열차' 4대를 출발시켰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쏘아 올린 각종 특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야당발 특검열차 4대 출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채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대북송금 특검 등 총 3개의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은 당분간 발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한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종합 특검에 대한 물타기로 규정하고 있죠.
 ①채상병 특검법=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다시 발의했고, 법안의 내용은 더 강화됐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에도 나눠줬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 사실이 알려진 만큼 윤 대통령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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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daejonilbo/20240608061007521nxlp.jpg" data-org-width="540" dmcf-mid="qyn9Sn7v4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daejonilbo/20240608061007521nxl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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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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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김건희 종합 특검법=민주당은 당론 발의는 아니지만 지난달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 7가지 의혹이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6개월 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라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했습니다.
 ③대북송금 특검법=민주당이 지난 3일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담은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특검법안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음주 회유' 등을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겨냥한 방탄용이라는 시각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재판 중인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판을 중단시켜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게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특검법을 계속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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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daejonilbo/20240608061008784lfyk.jpg" data-org-width="540" dmcf-mid="BRoVToqy4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daejonilbo/20240608061008784lfy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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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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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한동훈 특검법=조국혁신당도 예고했던 대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법안 내용에는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패소 과정 직무유기 의혹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자녀 논문대필과 가족 비위 의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켰을 때 정치적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요.
 ⑤김정숙 종합 특검법=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요.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의상 구입 시 관봉권 동원한 경위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행정관 부정채용 의혹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저는 (김정숙 여사 특검법에) 사인할 생각이 없다.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면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사법기관은 왜 있어야 했나"라고 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전방위 공세
 민주당은 특검법안과 함께 국정조사 추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7당은 지난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야권에서 언론 관련 사안에 대해 가장 먼저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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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daejonilbo/20240608061010129vprx.jpg" data-org-width="540" dmcf-mid="bOSNqSiB6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daejonilbo/20240608061010129vpr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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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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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 중입니다.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상임위별 청문회를 통한 정부 견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고 있죠.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4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탄핵을 통해 2인 방통위 운영 체제를 일단 막아 세워야 한다고 본다"며 "이런 얘기를 포함해 야 7당 공대위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안 발의를 위해 민주당 측에 원내대표 간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안 발의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안에 대해서는 야 7당이 모두 의견이 달랐다.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탄핵을 바라보는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에 대한 문제라든가 채해병 특검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에 덮고 국민의힘이 지금 덮는 모습 아니겠어요? 국민의 민심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1%까지 내려온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3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결과적으로 민심이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러고 탄핵의 마일리지가 그래서 저희들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국민들의 다수는 사실 심정적 탄핵 상태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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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토론회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daejonilbo/20240608061011511mbjj.jpg" data-org-width="540" dmcf-mid="KP1GoBSgQ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daejonilbo/20240608061011511mbj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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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토론회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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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예견된 상황이었고 예견된 수순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사실 야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결국 특검 이후에 탄핵을 위한 그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전 단계로 주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전략적이죠. 왜냐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려면 사법적 리스크를 뭉개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뭉갤 거냐, 사사건건 검사들에 대한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최상의 혹은 이번에 대북 송금 특검법은 많이 나갔잖아요."(5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갑자기 그래 김정숙 전 여사 정권 바뀌고 2년 동안 털었는데 나오는 거 없더라, 우리도 받을 테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아라. 묻고 더블로 가자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겁니까?"(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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