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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밀양 성폭행 가해자 '사적 제재' 논란..."사법 불신부터 극복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8 03: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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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ZihSdphM6"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F1LSTiuSi8" dmcf-ptype="general">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p>
          <p dmcf-pid="3n58PXA8d4" dmcf-ptype="general">법률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신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p>
          <p dmcf-pid="0gFQM1EQif" dmcf-ptype="general">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ph4cEVYcMV"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UAUeJ0men2" dmcf-ptype="general">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유튜브에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p>
          <p dmcf-pid="uwBLgzhLe9" dmcf-ptype="general">통쾌하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피해자 측은 '신상공개에 동의한 적 없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p>
          <p dmcf-pid="7EziLuIidK" dmcf-ptype="general">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가해자 여자친구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z8l7qCe7eb" dmcf-ptype="general">이렇게, 이른바 '사적 제재'는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괴로운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p>
          <p dmcf-pid="qZihSdphRB" dmcf-ptype="general">검증된 정보가 아니다 보니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p>
          <p dmcf-pid="BRY9Vyo9Rq" dmcf-ptype="general">[고명진 / 변호사 : 익명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게 다시 재점화해서 보도되기 시작한다면 사법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비판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p>
          <p dmcf-pid="b9s3prP3iz" dmcf-ptype="general">'사적 제재'를 위해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돼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p>
          <p dmcf-pid="KUAGXNKGd7" dmcf-ptype="general">다만,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가해자를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흐릴 우려도 있습니다. </p>
          <p dmcf-pid="9xyb9vnbiu"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사적 제재'에 호응하는 이유는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p>
          <p dmcf-pid="26SzBhdziU"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법의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p>
          <p dmcf-pid="VJXf8GNfdp" dmcf-ptype="general">실제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무려 44명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청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p>
          <p dmcf-pid="fotPx5kPi0" dmcf-ptype="general">[정구승 / 변호사 : 우리가 과연 이 공직자들, 수사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었는가에 대해서 아마 더 분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 잘못된 수사 절차와 관행들을 바꿔야죠.] </p>
          <p dmcf-pid="4mKgNBSgL3" dmcf-ptype="general">반복되는 사적 제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8RY9Vyo9dF" dmcf-ptype="general">YTN 김다현입니다. </p>
          <p dmcf-pid="6JXf8GNfMt"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최성훈 </p>
          <p dmcf-pid="PFgTWLzTR1"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주연 </p>
          <p dmcf-pid="QDqno7Cnn5" dmcf-ptype="general">디자인 : 임샛별 </p>
          <p dmcf-pid="xmKgNBSgdZ" dmcf-ptype="general">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p>
          <p dmcf-pid="yL16QZc6RX"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WcudipsdRH"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Ybrt3D8tRG"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GYRsIxtseY"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dmcf-pid="HeG2fWg2LW"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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