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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반도로에서 '스쿨존 기준'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2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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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1saWNKGQk" dmcf-ptype="general"><br>(앵커)<br>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교통법규 위반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p>
          <p dmcf-pid="4Oi4k8XD8c" dmcf-ptype="general">최근 한 무인단속 장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데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8In8E6Zw8A" dmcf-ptype="general">1년여동안 8백건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p>
          <p dmcf-pid="68FTbyo96j" dmcf-ptype="general">어떻게 된 일인지 하창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P63yKWg26N"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QvNMsR3I4a" dmcf-ptype="general">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한 교차로입니다.</p>
          <p dmcf-pid="x7TwtrP3Qg" dmcf-ptype="general">국제학교 주변인 탓에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지난 2022년 무인교통단속장치가 설치됐습니다.</p>
          <p dmcf-pid="ya1Sqvnb8o" dmcf-ptype="general">해당 구간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기준도 적용돼 지난해부터 본격 단속도 시작됐습니다.</p>
          <p dmcf-pid="WLXCuhdz8L"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기준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YIKFx3rRQn" dmcf-ptype="general">하창훈 기자<br>"이 곳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도로지만 일반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여 간 이 곳의 무인단속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돼 왔습니다."</p>
          <p dmcf-pid="G4ONYj9Hxi" dmcf-ptype="general">교차로는 인근 국제학교와 3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p>
          <p dmcf-pid="H1Jfc4HE8J" dmcf-ptype="general">학교 정문에서 3백미터 이내의 통학로인 스쿨존 범위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p>
          <p dmcf-pid="XC93M0me4d" dmcf-ptype="general">문제는 그동안 부과된 과태료입니다.</p>
          <p dmcf-pid="Zh20Rpsd6e" dmcf-ptype="general">지난 1년여동안 하루 평균 2건, 8백건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p>
          <p dmcf-pid="5UaxmMFOQR" dmcf-ptype="general">1건당 금액도 일반 기준의 1.8배나 더 부과됐습니다.</p>
          <p dmcf-pid="11Jfc4HE6M" dmcf-ptype="general">운전자<br>왜 이렇게까지 많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하고, 일단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몇 번 낸 적이 있어요.</p>
          <p dmcf-pid="tbEiln7vPx" dmcf-ptype="general">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FMvD1w6FxQ" dmcf-ptype="general">또 미수납된 130여건에 대해선 재부과 조치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31Jfc4HEQP" dmcf-ptype="general">하지만 과태료 부과 과정의 문제가 확인되면서, 교통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0Fn8E6Zw66" dmcf-ptype="general">JIBS 하창훈입니다.</p>
          <p dmcf-pid="pUaxmMFO68"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고승한</p>
          <p dmcf-pid="Ug5lzSiBx4"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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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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