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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백만 달러 조선노동당에 전달…일부 유죄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2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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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VztE6ZwWK"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qfqFDP5rSb" dmcf-ptype="general">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불법 대북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2백만 달러가 북한 조선노동당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B4B3wQ1mWB" dmcf-ptype="general">특히 이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밀반출된 점을 인정했습니다.</p>
          <p dmcf-pid="bbpXjVYclq" dmcf-ptype="general">판결 내용을 배지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p>
          <p dmcf-pid="KKUZAfGkyz"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99u5c4HEv7" dmcf-ptype="general">검찰이 본 불법 송금 규모는 모두 800만 달러입니다.</p>
          <p dmcf-pid="2e8Bln7vT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가운데 394만 달러가 해외로 밀반출됐다고 인정했습니다.</p>
          <p dmcf-pid="Vd6bSLzTyU" dmcf-ptype="general">164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로, 23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밀반출 됐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fJPKvoqyWp" dmcf-ptype="general">두 건 모두, 쌍방울이 해당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밀반출했다고 인정한 겁니다.</p>
          <p dmcf-pid="4EgRFmQ0S0" dmcf-ptype="general">그동안 이 전 부지사측은 쌍방울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송금을 했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8Dae3sxpS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6wNd0OMUWF" dmcf-ptype="general">특히, 방북 비용으로 해외 밀반출된 230만 달러 가운데 200만 달러는 실제로 금융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PrjJpIRuS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Q8b0rxtsh1"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이었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지시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x6KpmMFOT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느냐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공소사실이 아니기에 김성태 전 회장의 행동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SmjKWg2SZ"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배지현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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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김지혜 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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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yIkVHj4TH" dmcf-ptype="general">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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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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