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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도지사 방북비 대납 맞다"‥이재명 대표 수사 급물살 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2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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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Zs27lJqMn"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U21oRpsdei"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ubXiQFwMRJ" dmcf-ptype="general">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주목했던 이유는, 결국 검찰의 칼끝이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76pAnqloid"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은 불법 대북송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사실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zMzDa9yjRe" dmcf-ptype="general">오늘 판결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손구민 기자의 보도 보시죠.</p>
          <p dmcf-pid="qjPTOe0CRR"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BfFaduIiJM" dmcf-ptype="general">이재명 지사 방북 대가부터 스마트팜 지원사업까지, 경기도 내야 할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신 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p>
          <p dmcf-pid="b6pAnqloex" dmcf-ptype="general">또 이 전 과정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다 보고했다는 게 검찰이 그리고 있는 얼개입니다.</p>
          <p dmcf-pid="KYDB0OMUdQ"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일단 대북송금 800만 달러는 대납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p>
          <p dmcf-pid="9g4lrxtseP" dmcf-ptype="general">특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200만 달러가 실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점도 인정했습니다. </p>
          <p dmcf-pid="2jPTOe0Ci6" dmcf-ptype="general">그 배경엔 지난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배제된 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를 방북 비용 대납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VWEq3sxpi8" dmcf-ptype="general">관건은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p>
          <p dmcf-pid="fsn1WNKGi4" dmcf-ptype="general">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 수사에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정에서 검찰 회유 때문에 한 거짓진술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p>
          <p dmcf-pid="4jPTOe0Cdf"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도지사에게 보고됐는지는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843NJ7CnRV" dmcf-ptype="general">검찰은 일단 대북 불법 송금이 인정됐고, 특히 도지사 방북비용인 점이 인정됐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p>
          <p dmcf-pid="6pvQ2GNfR2" dmcf-ptype="general">검찰 고위 관계자는 오늘 판결 직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두 사람의 공모관계만 밝히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기소만 남았음을 내비쳤습니다. </p>
          <p dmcf-pid="PtrfqvnbM9"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공모 관계에 대해 영장청구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 관여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봤고,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 역시 판단을 유보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p>
          <p dmcf-pid="QZE9uhdznK" dmcf-ptype="general">오늘 대장동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xFm4BTLKLb"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lt;검찰이 추가 수사 하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gt; …"</p>
          <p dmcf-pid="yCJFGA2XJB" dmcf-ptype="general">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p>
          <p dmcf-pid="WnqOk8XDeq"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검찰 회유와 압박이 폭로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분명한 현재진행형"이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YvoU5D8tLz" dmcf-ptype="general">MBC뉴스 손구민입니다.</p>
          <p dmcf-pid="GvoU5D8td7"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안준혁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HCJFGA2Xeu"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Xqve85kPn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안준혁</p>
          <p dmcf-pid="ZQFcLBSgnp" dmcf-ptype="general">손구민 기자(kmsohn@mbc.co.kr)</p>
          <p dmcf-pid="5VHoRpsdL0"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5790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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