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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혁신당, 이화영 1심 판결 두고 "속 빈 강정 같은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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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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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avKWg2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imbc/20240607184613990kbew.jpg" data-org-width="1280" dmcf-mid="8MKLyabY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imbc/20240607184613990kbe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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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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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zzdln7vRN" dmcf-ptype="general">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개혁신당이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xII3eUOJia" dmcf-ptype="general">개혁신당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고 "사필귀정이지만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p>
          <p dmcf-pid="yzzdln7vJg" dmcf-ptype="general">이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관련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Wzzdln7vJ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번복했다"며 "판단을 무책임하게 회피한 사법부는 '몸보신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YqqJSLzTRL" dmcf-ptype="general">김민형 기자(peanut@mbc.co.kr)</p>
          <p dmcf-pid="GNNT9YaVM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5765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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