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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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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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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u0pUTuSI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donga/20240607151343683zzru.jpg" data-org-width="1200" dmcf-mid="fjIChalo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donga/20240607151343683zzr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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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HQ4UTuSIN" dmcf-ptype="general">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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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Xx8uy7vra"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3W823l0Crg"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그룹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p>
          <p dmcf-pid="0Y6V0SphOo" dmcf-ptype="general">또 2018년 7월~2022년 8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p>
          <p dmcf-pid="pGPfpvUlm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U8sDi9nbDn"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u6Own2LKOi"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p>
          <p dmcf-pid="7PIrLVo9rJ"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에 관한 입장 있나’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p>
          <p dmcf-pid="zHQ4UTuSwd" dmcf-ptype="general">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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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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