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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 "그냥 놀자고? 상임위도 원칙대로".."'거부권' 정국 4년전과 상황 달라" [박영환의 시사1번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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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sG438tz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b5Ba8Nf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이종훈 정치평론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kbc/20240607143905682onmj.jpg" data-org-width="800" dmcf-mid="Udgc5O1mp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kbc/20240607143905682onm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이종훈 정치평론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b5Ba8NfFB" dmcf-ptype="general">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가 첫 발을 뗀 가운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둔 원 구성에 대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div>
          <p dmcf-pid="B0T3eBdzpq" dmcf-ptype="general">이종훈 정치평론가는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21대처럼 협상한다고 47일을 그냥 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bP76rJme3z" dmcf-ptype="general">21대 전반기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을 47일간 이어오다 결국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왔습니다.</p>
          <p dmcf-pid="KcRAZs5rU7" dmcf-ptype="general">이 평론가는 "의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입법 성과를 내지 않고 전체 임기 중에 47일을 보내는 것은 적은 일수가 아니다"며 "무노동 무임금도 아니고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9eKRCghLp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이 안될 때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며 "사실 원 구성을 여야가 협상을 해서 위원장을 나누는 것 자체가 편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2nfivATN3U" dmcf-ptype="general">이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국회의원도 다 그렇게 선출 된 분들"이라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 선출도 법적으로 다수결에 따르게 돼 있다면 그렇게 따르면 되는거지 나눠먹기식 관행도 이번 기회에 끊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VwiDFh3I0p" dmcf-ptype="general">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법사위가 핵심 쟁점인데, 정부 여당은 지금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없으니 법사위는 안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fAMjXmZwp0" dmcf-ptype="general">하 전 부대변인은 "결국 견제와 균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인 것이고 법사위에 내주더라도 결국 핵심은 운영위라고 본다"며 "운영위는 관례상 여당 원내대표가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4MBxOLIiF3"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운영위를 야당이 가져가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상임위 열어서 대통령실 인사들을 털려고 하는 데 부담감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8d9ehaloUF" dmcf-ptype="general">이어 "물론 한 당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좋지는 않다"면서도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지금은 4년전과는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p>
          <div dmcf-pid="6tl1x7MU7t" dmcf-ptype="general">
           그는 "집권 여당도 전략이 있어야 할 텐데 결국은 이렇게 상임위를 다 내주면 본인들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uYUi9nbu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kbc/20240607143906983oihb.jpg" data-org-width="800" dmcf-mid="uR2dlNSg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kbc/20240607143906983oih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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