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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사 순직 2편] "순직 인정의 벽"…학교 현장에 유독 높은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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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12]
 교권 침해와 과도한 업무 등으로 숨지는 교사들이 늘고 있지만, 순직을 인정받는 비율은 다른 공무원보다 낮은 편입니다. 
 
 현재의 심사 체계에서 교직의 특수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교육부는 교사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배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숨진 고 무녀도초 선생님에 대해 해양 경찰이 내놓은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경찰은 고인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부담감을 호소했고, 실제 동료교사 대비 40% 가까이 많은 공문서를 처리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의 심의 결과는 '순직 불승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교사는 다른 공무원들보다 공무상 사망, 즉 순직으로 인정받는 비율이 낮습니다.
 
 특히 자살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일반직 34%와 경찰 56%, 소방 공무원 71%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낮은 수치입니다.
 
 교육계는 이러한 차이가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정재석 위원장 / 전북교사노조
 "초등학교 교사들의 삶을 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초등 교사들은 대부분 초과근무를 쓰질 않아요. 대부분이 그냥 퇴근 후에 학교에 남아서 초과근무를 안 내고 하시거나 아니면 원격 업무를…."
 
 불특정 다수에 의한 민원만큼이나, 매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학생 혹은 학부모의 민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도 학교 업무와 질병, 사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진용 과장 / 교육부 교원정책과
 "일반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교직의 특수성은 이런 게 있고 특히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심리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선생님들이 겪고 있으니 이거를 심의를 할 때 참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유가족들은 특히, 사망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유가족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故 상명대부설초 교사 아버지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를 찾고 순직을 인정하기 위한 어떤 절차상의 어떤 서류를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교육당국은 교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순직 심의에 교사 출신 조사관을 투입했습니다.
 
 또 유가족의 순직 신청을 돕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업무 담당자도 배정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 현장을 지키다 사망에 이른 교사들.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업무와 관련된 순직 인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뉴스, 배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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