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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반도로서 '스쿨존 기준' 과속·신호위반 무더기 단속한 자치경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1:32: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800여 건 과태료 가중 부과돼 700여 건은 이미 과오납 상태 자치경찰, 환급 및 재부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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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속 단속 무인교통 단속 장비 (자료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jibs/20240607112610535igny.jpg" data-org-width="857" dmcf-mid="WMcJXdrR4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jibs/20240607112610535ign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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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단속 무인교통 단속 장비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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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800건 넘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으로 적용됐습니다.
 일반도로는 신호위반 7만 원, 속도위반 4만 원이지만 보호구역에서는 각각 13만 원, 7만 원으로 가중 부과됩니다.
 그런데 해당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해 있지 않은데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점검 과정에서 이 같은 오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중 부과된 건수는 총 831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700여 건이 납부됐습니다. 부과 금액 약 4,000만 원 중 가중 부과된 금액은 약 1,8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부랴부랴 가중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거나 130여 건은 재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과태료 부과 절차 과정의 내부 점검을 강화해 납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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