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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정부 핵심 공약 '여가부 폐지'… 3년째 진전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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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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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nWwHewM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취임 후 3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moneyweek/20240607101448432sern.jpg" data-org-width="680" dmcf-mid="yytl0alof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moneyweek/20240607101448432ser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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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취임 후 3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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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Gpnfgtf5fm" dmcf-ptype="general">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취임 후 3년째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div>
          <p dmcf-pid="HOzHbwHEVr" dmcf-ptype="general">여가부 폐지는 현재까지 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제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이 심화된 데다 유엔(UN)이 여가부 기능 강화를 권고하면서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p>
          <p dmcf-pid="X1RbJHbY9w" dmcf-ptype="general">잘 알려진대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핵심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내세웠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은 같은 해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해 여가부가 현재 담당하는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정책 분야를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 여성 고용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p>
          <p dmcf-pid="Z1RbJHbYVD" dmcf-ptype="general">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가 폐원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완강히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p>
          <p dmcf-pid="5yf06l0CKE" dmcf-ptype="general">앞으로도 폐지는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가면서 여소야대 구도가 21대 국회보다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p>
          <p dmcf-pid="1zaPApP3bk"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에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지체없이 장관을 임명하라"며 "어떠한 조직개편에서도 그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p>
          <p dmcf-pid="teScyQc62c" dmcf-ptype="general">뉴시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국의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여가부 장관 임명 실패와 예산의 급격한 삭감, 여성 정책의 퇴행 및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에서의 여성 단체의 제한된 참여가 걱정스럽다"며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모든 정부부처에서 성 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가부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제공하라"고 제언했다.</p>
          <p dmcf-pid="Fuo8N38tbA"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기획부' 신설에 대해 언급했다.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을 한데 모아 전 세계 유례 없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32EdrBdzBj"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저출생기획부 출범 시 여가부가 '식물부처'로서 폐지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인구나 저출생 정책의 주무부처는 복지부지만 여가부가 담당하는 모성보호 정책이나 가족지원사업도 저출생기획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지원사업은 여가부의 핵심 업무로 올해 여가부 전체 예산의 70%에 달한다.</p>
          <p dmcf-pid="08mLI2LKbN" dmcf-ptype="general">서지영 기자 zo2zo2zo2@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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