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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FIU,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종료 과정 이용자 자산 반환 현황 점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0:03: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특금법 감독규정을 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JF2qEYcpF">
          <p dmcf-pid="1yJDj06Fpt"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p>
          <p dmcf-pid="toU89mZw31" dmcf-ptype="general">FIU와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 7개 사업자와 영업 중단 3개 사업자 등 총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p>
          <p dmcf-pid="FABM8h3I05" dmcf-ptype="general">영업 종료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영업 종료 절차 수립, 사전 공지, 전담 창구 운영 및 이용자 안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NzQfIts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ZDNetKorea/20240607095054415gkbr.jpg" data-org-width="620" dmcf-mid="ZYekaF41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ZDNetKorea/20240607095054415gkbr.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0E9dQvUl3X"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안내에 소극적이어서 자산 반환이 지체되고 있었다. 또한 반환 시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으로 출금만 가능하고, 국내 거래소 이전은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p>
          <p dmcf-pid="p2SFXdrRFH"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출금 수수료가 비싸 소액 이용자의 자산 반환이 어렵고 일부 사업자는 영업 종료 사실도 제때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UYnrcUQ0uG" dmcf-ptype="general">영업 중단 3개 사업자에 대해선 영업 중단 사유, 정상화 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p>
          <p dmcf-pid="uPG73ghL3Y"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 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7QHz0alopW" dmcf-ptype="general">불법 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 통보 및 고발 조치를 통해 엄중히 대응하고, 이후 사업자 갱신 신고 시 엄격한 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p>
          <p dmcf-pid="zbC5YMEQ7y" dmcf-ptype="general">더불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특금법 감독규정을 개선하고, 내부통제 체계 가이드라인을 개정·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특금법 위반 후 퇴직한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금법을 개정한다.</p>
          <p dmcf-pid="qbC5YMEQ3T" dmcf-ptype="general">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과정에서의 이용자 자산 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불법행위 의심 사업자에 대해선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0ETCVo9Uv" dmcf-ptype="general">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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