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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차별 방지보다 혜택 줄어"…박충권 의원, 단통법 폐지안 대표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09:40: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택약정 제도 등 이용자 혜택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8h4WxkPMg">
          <p dmcf-pid="3rBwfItsJo"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안과 함께 선택약정 제도 등 기존의 이용자 혜택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ApjBDGkR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충권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inews24/20240607094025501xjlq.jpg" data-org-width="392" dmcf-mid="t8AUrBdz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inews24/20240607094025501xjl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충권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kucKrXDin" dmcf-ptype="general">단통법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되려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p>
          <p dmcf-pid="UiXJ3ghLMi"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사업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선택약정 등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도록 했다.</p>
          <p dmcf-pid="uBDqI2LKRJ"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단통법 폐지는 국민이 원하는 길"이라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p>
          <address dmcf-pid="7bwBCVo9id"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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