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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돌이표 ‘원구성 파행’… 민주, 의석수로 상임위 독식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6 19:14: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사·운영·과방위 쟁탈전 평행선 <br>野 “국회법 절차 지켜야” 강행 뜻 <br>與 “국힘 45.1% 득표 밟고 가나” <br>野, 18개 중 11개 우선 선출 검토 <br>최악 경우 18개 독식도 배제 못해<br>“‘상임위의 상원’ 법사위 힘 빼기 등 <br>반복되는 갈등 보완책 필요”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1KtWcyjuF">
          <p dmcf-pid="FosgR7MU0t" dmcf-ptype="general">“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다 맡도록 하면 협상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해결이 된다.”</p>
          <div dmcf-pid="3ltSrewMu1" dmcf-ptype="general">
           18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한창이던 2008년 7월22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번에 미국 민주당이 1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힘자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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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OgPKHbYu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6/segye/20240606185852454lmpj.jpg" data-org-width="680" dmcf-mid="ZZSkL9nb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6/segye/20240606185852454lm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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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prn4qWzT0Z" dmcf-ptype="general">
            그러자 당시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서갑원 원내수석은 “그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회 운영”이라며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을 점한 여당이었고, 민주당은 총선에서 참패해 81석으로 쪼그라든 신세였다.
          </div>
          <p dmcf-pid="UXOaezRuFX" dmcf-ptype="general">16년이 지난 현재 22대 국회에선 공수만 바뀐 채 민주당이 171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 10일까지는 (상임위 구성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간다”고 항의했다.</p>
          <p dmcf-pid="uCNx2Z9HzH"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4년 전 21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민주당은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됐다”(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고 강하게 반발했다.</p>
          <p dmcf-pid="7FSkL9nb0G" dmcf-ptype="general">국회 대수가 바뀔 때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갈등을 벌이고, 반쪽 개원 혹은 지각 개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과 함께 상원으로 기능하며 쟁탈전이 펼쳐지는 법사위의 기능 분산 등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p>
          <p dmcf-pid="zOgPKHbYpY" dmcf-ptype="general">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은 “법사위가 자구 수정이나 법체계의 적합도 판단을 하라는 권한이 법에는 없다.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그런 것들 때문에 입법 과정이 굉장히 소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p>
          <div dmcf-pid="qUWrN4aVUW" dmcf-ptype="general">
           여야가 협치의 자세를 회복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야가) 손해와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걸 찾는 게 정치력”이라면서도 “의석이 너무 차이가 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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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GmoMuxp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 의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6/segye/20240606185852599ubsg.jpg" data-org-width="680" dmcf-mid="5etSrewMu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6/segye/20240606185852599ubs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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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 의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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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buYmj8NfUT" dmcf-ptype="general">
            매번 원 구성 협상 때마다 극한 갈등이 벌어지니 정치권에서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곤 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법사위 기능 분리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있는 법사위는 상원으로도 불리며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이 돼왔다. 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여야에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div>
          <p dmcf-pid="K3vEo2LKzv" dmcf-ptype="general">여야는 원 구성 법정 기한(7일 자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일도 입장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현충일 추념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모인 것을 계기로 별도 장소에서 의장 중재하에 각 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p>
          <p dmcf-pid="9d9FYkWAz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여당 의원들 없이 본회의를 단독 개의한 게 불과 하루 전이다. 야당을 만날 상황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7일 오전 11시에 보자고 했다”며 여당과의 물밑 접촉을 이어가겠단 뜻을 내비쳤다.</p>
          <div dmcf-pid="2FSkL9nb3l" dmcf-ptype="general">
           여야는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두고 쟁탈전을 이어가고 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고 과방위는 방송 분야를 담당해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사수 의지’를 불태우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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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Ed2uvUl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6/segye/20240606185852824kitz.jpg" data-org-width="680" dmcf-mid="1aMb0h3I0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6/segye/20240606185852824ki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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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faPztO1muC" dmcf-ptype="general">
            민주당은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법대로 야당 주도로 원 구성 작업에 착수할 태세다. 한민수 대변인은 BBS라디오에서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며 “노력하되 안 되면 국회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지금 승자독식의 논리에 의해 다수를 뽑아준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득표율) 45.1%를 얻었다. 그렇게 (여당을) 밟고 가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div>
          <p dmcf-pid="4aPztO1mu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여당과 접점을 만드는 데 실패할 경우 10일 본회의를 단독 개의할 계획이다. 법사·운영·과방위원장 포함 11개 상임위원장부터 우선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야 의석수 분포대로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향후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dmcf-pid="8XOaezRu0O" dmcf-ptype="general">김병관·배민영·최우석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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