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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최재영 “국정자문위원, 무슨 자린지 몰라”…검찰, 진술 확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6 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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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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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dXlInOJ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6/kukminilbo/20240606183248430jofp.jpg" data-org-width="640" dmcf-mid="QETmDMEQ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6/kukminilbo/20240606183248430jof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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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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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fhEA6j4Mi" dmcf-ptype="general"><br>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부탁한 것과 관련해 ‘무슨 자리인지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은 아니었다는 취지 입장을 낸 것이다. 최 목사는 청탁을 위해 선물을 건넨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반적인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dmcf-pid="G4lDcPA8nJ" dmcf-ptype="general">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31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6월 김 여사 1차 접견 후 ‘김 전 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주면 좋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게 금지된다. 다만 배우자 처벌조항은 없고 공여자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자문위원이 어떤 자리인지, 실제 존재하는 자리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span>김 전 의원의 배우자에게서 부탁받고 말을 전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span><span>청탁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span></p>
          <p dmcf-pid="H1ox638tJd" dmcf-ptype="general">최 목사는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 의혹에는 ‘담당 공무원이 절차만 안내해줬고, (내가) 부탁하고 그런 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관련 부탁을 했고, 대통령실 조모 과장이 2022년 10월 최 목사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는 게 의혹의 내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C4zUSphL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왼쪽) 여사와 최재영 목사.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6/kukminilbo/20240606183249716robh.jpg" data-org-width="640" dmcf-mid="xTQKqWzT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6/kukminilbo/20240606183249716rob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왼쪽) 여사와 최재영 목사.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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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pAJR7MUJR" dmcf-ptype="general"><br>최 목사는 선물도 구체적 현안 청탁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1차 접견에서 선물한 샤넬 화장품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 국빈 만찬에 초대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의미’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9월 2차 접견에서 전달한 디올 가방에 대해선 ‘(김 여사) 반응이 없어 더 비싼 것을 주면 만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p>
          <p dmcf-pid="55LQ8F41MM" dmcf-ptype="general">최 목사가 사실상 법적 의미의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알선수재 혐의도 구체적 현안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금품 수수가 입증돼야 적용 가능하다. 다만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에서 “최 목사 청탁이 실제로 성사됐는지 철저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최 목사는 검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것”이라며 “법률상 청탁은 아니지만 사전적 의미의 청탁과 함께 공익 함정 취재를 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1BraL9nbnx" dmcf-ptype="general">김재환 이형민 기자 jae@kmib.co.kr</p>
          <p dmcf-pid="txWOrewMLQ"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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