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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탈북단체, 또 대북 전단 20만장 보내… 정부는 사실상 손놓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6 18:43: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北 100배 보복 위협에도 날려보내<br>트로트·드라마 USB, 달러 등 담아<br>정부 “표현의 자유” 입장만 반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Xo0FItsv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3cq7TuS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대북 전단 20만장을 경기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한 가운데 한 회원이 ‘풍선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6/seoul/20240606183745772imnb.jpg" data-org-width="308" dmcf-mid="2n5gL9nb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6/seoul/20240606183745772imn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대북 전단 20만장을 경기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한 가운데 한 회원이 ‘풍선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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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0kBzy7vh1" dmcf-ptype="general">탈북민 단체가 며칠 전 예고한 대로 6일 새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규탄하는 삐라(전단) 20만장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재개 시 ‘100배 보복’을 엄포한 만큼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경우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한다.</p>
          <p dmcf-pid="8cBsrewMy5" dmcf-ptype="general">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0~1시쯤 경기 포천에서 대형 풍선 10개에 대북 전단을 비롯 한국 드라마와 나훈아·임영웅 같은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저장한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미국 지폐 2000장을 담아 북한으로 보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는 없었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6kbOmdrRyZ"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최소한의 ‘안전핀’이 뽑힌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에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가 인용한 헌재 결정에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경찰이 제지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돼 있다. 2016년 대법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고자 경찰이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p>
          <p dmcf-pid="PEKIsJmeWX" dmcf-ptype="general">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우선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북한군이 작전을 통해 대대적으로 수거하게 되며 인민들에게 전달도 잘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접경지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자제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자유방임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QrVlCLIiCH" dmcf-ptype="general">북한의 재도발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만큼 국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북한이 내려보낸 오물 풍선 무게는 5㎏ 이상으로 차 유리가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 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dmcf-pid="xmfShoCnyG" dmcf-ptype="general">우리 군은 이날 오후 대북 전단 풍선이 북한 상공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했다.</p>
          <p dmcf-pid="yKC64tf5CY" dmcf-ptype="general">명희진·허백윤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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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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